“아소 정권, 후쿠다보다 강경한 대북전략 펼수도”

일본 아소 정권은 북한 핵문제의 상황 전개 및 미국의 대북전략 변화에 따라 대화와 협상에 비중을 둔 후쿠다 전 정권의 대북전략보다 한층 강경한 대북전략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배정호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연구원 홈페이지 ‘온라인시리즈’에 게재한 분석글에서 “아소정권의 대북전략은 북핵문제와 납치문제에 역점을 두고 전개될 것을 의미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아소 정권의 대북전략은 미·일 협력의 강화를 바탕으로 하는 한·미·일 공조체제 내에서 후쿠다 정권의 대북정책 노선을 계승해 일정 부분의 성과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지난 8월 선양 북·일 국교정상화 실무회의의 합의 내용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납치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면서도, 북한이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에는 미국의 대북조치에 전략적이고도 긴밀하게 협력하며 대응해 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아소 총리가 지난 25일 유엔 총회연설에서 “북한 핵 불능화 과정에 진전이 없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역설하는 한편 “일본은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며 납치문제의 해결을 촉구한데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배 연구위원은 지난 24일 출범한 아소정권이 낮은 지지율과 차기 중의원 총선거 때문에 미래가 그다지 밝은 편이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차기 중의원 총선을 고려하며 전략적 행보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소 총리는 미·일동맹의 강화, 국제협력, 한국·중국 등 아시아 국가 중시 등을 기조로 하는 대외정책노선을 견지할 것”이라며 “아베정권에서 외무장관으로 재임 시 제시했던 ‘자유와 번영의 호(自由と繁榮の弧)’의 전략 구상이 대외정책노선의 기조에 투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미·일동맹의 강화와 아시아 중시외교 추진의 공명(共鳴)을 계승하면서도 미·일동맹의 강화에 역점을 둘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미·일동맹의 강화를 추구하면서,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 한·일 ‘성숙한 동반자 관계’ 등을 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