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조 의원 “제3국 출생 탈북자 자녀도 지원해야”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자의 자녀들을 정착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북한을 탈출해 일정기간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는 과정에서 탈북자들이 낳은 자녀들은 북한이탈주민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심 의원은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체계를 마련해 이들을 현행법 보호대상자로 포함해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초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 여성들이 중국인과 낳은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 가운데 부모나 친척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3국 출생아동은 4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국내 북한인권 NGO들은 제3국 출생 탈북자 자녀들의 경우 중국 내에서도 국적을 받지 못하는 등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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