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9일 새벽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 나흘 앞으로 다가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訪韓)에 맞춘 불만 표시 차원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발사는 지난 26일 사거리 연장 300㎜ 방사포로 보이는 발사체 3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4시 50분과 4시 58분께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각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면서 “사거리는 500㎞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을 포함해 올 들어 총 11차례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가 시작된 지난 2월부터 3월 말까지 절정을 이루다가 이후에는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시 주석의 방한을 불과 며칠 앞두고 두 차례 잇따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시 주석이 ‘혈맹’인 북한보다 남한을 먼저 방문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집권 3년차를 맞은 김정은은 아직까지 중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해 6월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공통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에 대한 양국의 진전된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전망이 제기되면서 북한이 압박 차원의 일환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만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선 6자회담과 같은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일종의 무력시위용이라는 것.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에 “북한은 그동안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행동을 취해왔고, 이번에도 플랜(계획)에 따른 것일 수 있다”면서도 “한중 정상회담에 맞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시 주석의 방한에 맞춰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중국 지도부가 기분이 더 상했을 것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원하는대로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역시 “내달 3일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압박 차원의 도발로 여전히 한반도는 긴장상태에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의도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장정남에서 현영철로 교체된 만큼 대외 과시용 차원과 북한의 인민무력부장과 같은 격인 우리 국방장관 국회 인사청문회에 맞춰 대남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신 대표는 “오늘 우리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 맞춰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남북관계가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현영철이)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또한 전임(김관진) 장관처럼 과격한 발언으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지 말고 잘 지내보자라는 ‘역설적’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우리 해병대의 동해 군사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한 내부 체제결속 차원의 대미, 대남 무력시위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은 28일 노동신문을 통해 우리의 1해병사단이 경부 포함과 경주 등의 해안지역에서 과거 ‘6·25전쟁’이 발발한 시각에 맞추어 훈련을 진행한 것을 두고 “침략전쟁연습을 감행했다”고 비난했었다.
한편 군 당국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새벽에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해 한미 연합감시태세를 떠보려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면서 “올해 들어 다양한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북한이 남한을 타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음을 과시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