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지식인 100人 ‘北인권법 제정 촉구’

시민사회·지식인 100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여 간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행동에 나선다.


이들은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지식인선언’을 발표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에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국회의 자성을 촉구한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북한인권법이 6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1차적인 이유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발목잡기에 있으며, 여당인 한나라당 또한 입으로만 북한인권법을 외칠 것이 아니라 북한인권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여야 모두를 강도 높게 질책했다.


또한 중동 지역을 강타하고 있는 민주화 시위 열풍이 북한에도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북한인권법 통과가 더욱 절실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내부 주민들간의 정보가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한국에서 송출하는 대북 라디오 방송, USB, DVD, 대북전단 등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희망”이라며 “북한인권법은 이 같은 북한 내 정보자유화를 확산시킬 것이며 김정일의 인권탄압을 억제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시민사회·지식인선언 100인에는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김정호 자유기업원장, 류근일 언론인, 박범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안병직 시대정신 이사장, 유세희 한양대 명예교수, 이재교 공정언론시민연대 대표, 전인영 서울대 명예교수, 제성호 중앙대 교수, 최홍재 자유주의포럼 공동대표,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등(가나다 순)이 참여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