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김정일, 살인죄로 ICJ에 제소할 것”

지난 3월 브뤼셀에서 열렸던 제3회 북한인권국제대회에 국내 정치인 중 유일하게 자신의 사비를 털어가며 직접 참여하는 열의를 보였던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에 대해, 데일리NK는 정치인 부문 ‘2006년 북한인민의 벗’으로 선정했다.

여느 해보다 북한인권문제가 국내외적으로 이슈가 된 올 한해, 정치인 송영선도 그 중심에 있었다.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를 26일 의원실에서 만났다.

그 연장선에서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간사로도 활동 중인 송 의원은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김정일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정치권과 국내 북한인권 NGO 사이에 가교역할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 26일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데일리NK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오가며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의 날을 세웠고, 김정일을 향해서는 북핵문제를 비롯, 납북자∙탈북자 문제 등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해 남‧북 정상 모두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은 정부의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결의안 찬성에 대해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한 것은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국가가 ‘NO’라고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지금과 같이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면 국제사회의 위상과 지위를 하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의 친북성향과 일관되지 않은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의 ‘전작권 환수가 한미동맹의 약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꼬집었다.

송 의원의 비판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한나라당내 유력 대선주자들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거침없었다.

그는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들에게는 북핵 폐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도, 대북정책에 대한 전망도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3월 정상회담 관련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확고한 대응전략이 없다는 것은 이것을 반증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대선에서 한나라당과 대선주자는 북한 인민은 포용하고 김정일은 고사시키는 정책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서 “명백히 북한이 아닌 남한에서 거주하다 불법적으로 납치된 자국민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써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라면서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을 모른 채 하는 국가가 어떻게 국민에게 세금 등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느냐”고 힐문했다.

한편 송 의원은 내년 북한인권 관련 활동 계획에 대해 일본 등 아시아 국가가 주되게 참여하고 있는 ‘북한인권 의원연맹’ 활동을 유럽지역의 의원들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국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는 “각국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김정일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살인자’로 제소할 계획”이라며 “실제 실현가능성은 낮지만 이는 이런 살인마를 두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송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 현 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침묵하던 정부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을 볼 때,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한 단순한 제스처에 불가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또 집권 여당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내세워 인권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고, 국가인권위도 ‘북한 지역은 조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중적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정부여당의 태도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우리 영토(헌법 제3조)’로 한다는 헌법에서의 영토조항과 이 영토조항에 근거한 국민으로서의 북한주민의 법적지위문제를 도외시 하는 행위이다. 또한 향후 통일을 전제로 하지 않은 반(反)통일적인 발상일 뿐 아니라 인권이라는 인류보편의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납북자 문제에 있어서 명백히 북한이 아닌 남한에서 거주하다 불법적으로 납치된 자국민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써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이다.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을 모른 채 하는 국가가 어떻게 국민에게 세금 등 의무를 부과할 수 있나?

“북 인권 결의 찬성,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가 ‘NO’라고 할 수 없었을 것”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결과적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선임과 관련 있다고 본다.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기 전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될 수 어렵다는 계산에서 비롯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나라가 ‘NO’라고 할 경우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결국 반 사무총장의 선임을 위해 분위기를 연출한 정치적 액션, ‘쇼’에 다름 아니다.

노 대통령은 처음부터 북한인권 문제로 김정일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고 친북세력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생존이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북 인권문제에 대해서는)단순한 제스처에 그치는 것이다.

–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면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가 결코 북한 인권문제, 탈북자문제, 납북자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동시에 북한인민에 대한 식량지원과 의약품 지원 등은 끊지 말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도적 지원을 끊음으로써 북한을 어렵게 할 것이 아니라 지원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검증하는 시스템을 더욱 확실히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식량 지원에 있어서는 WFP(세계식량기구)와 공조하고 개성공단 임금에 대해서는 외국계 은행에 맡기면 된다. 금강산 관광도 여행자들에게 지원해주지 않으면 된다. 자칫 북 핵개발 등으로 이용될 수 있는 현금이 지원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UN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의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의 노력촉구 결의안 혹은 청원서’등을 제출할 수 있고, NGO 등에서도 적극적인 서명운동 전개 등의 보다 적극적인 압력이 필요할 때이다.

최근 미국과 일본은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적극적, EU 또한 관심이 증가 추세다.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내년 활동계획이 있다면

▲ 송 의원은 이날 정부와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를 꼬집었다. ⓒ데일리NK

일본 등 아시아 국가가 주되게 참여하고 있는 ‘북한인권 의원연맹’ 활동을 유럽지역의 의원들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중국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각 국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김정일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살인자’로 제소할 계획이다. 실제 실현가능성은 낮지만 이는 이런 살인마를 두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차원이다.

또한 납북자, 탈북자 단체들과 한나라당과의 적극적 연대를 위한 가교역할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북핵 문제의 핵심은 김정일의 고사에 달려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선진화와 평화를 위한 행동연대’(반김정일 행동연대)(가칭)를 꾸릴 계획이다. 이 단체는 작전권 환수 반대, 북핵 폐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 6∙15 남북정상회담 정신 불인정, 3월 정상회담 반대 등을 강령으로 활동할 것이다.

– 올 한해 참여정부는 전작권 환수,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 등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취해야 할 대책이 있다면?

현재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는 북핵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전작권 환수와 미군철수는 있을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하는 것뿐이다. 특히, 북핵 문제의 핵심은 김정일 정권의 생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김 정권이 고사될 때까지 (미국에게)가지 말라고 해야 한다. (미국에게 이러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결코 비굴한 것이 아니다. 동맹은 밥 먹여주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목숨을 살리는 것이다.

현 정부처럼 목숨이 걸려있는 안보문제를 친북반미 감정을 조장하는 도구로 사용해 국내 정치용이나 선거용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 남북정상회담 3월 개최설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의 인적 구성을 볼 때 정부차원에서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단지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반한나라, 반보수세력의 결집’을 주장해 남한 내 친북좌파세력의 결집에 필요한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개최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 빅3에는 북핵 폐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나 대북정책의 전망에 대한 정책이 전혀 없다고 본다. ‘대북특사’파견을 거론했던 박근혜 전 대표나 별다른 언급이 없는 이 전 시장은 내년 3월 정상회담 관련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활동과 발언을 하지는 않고 있다. ‘대응전략이 없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 그렇다면 대응전략은?

‘보수 대결집’ 뿐이다. 그러나 현실은 한나라당 조차도 똘똘 뭉쳐있지 않다. 박정희 전 대통령, 이회창 전 총재, 호남세력 껴안기 등에 대한 입장 등에서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 만약 정상회담이 노 대통령과 친북좌파세력의 의도대로 끌려간다면 한나라당은 물론 보수 세력은 겉잡을 수 없는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대북정책 국민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어”

한나라당도 여전히 대선주자 빅3에 대한 추켜세우기에만 열중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북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북한인권 문제 해결’과 ‘전작권 환수 반대 등’의 목소리를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풍에 대한 지나친 걱정으로 국민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다.

– 자신의 의정활동을 스스로를 평가한다면

전작권 관련, ‘반대’입장을 확고하게 말하자 당에서 조차 ‘잘난체한다’ ‘고집 세다’ ‘너무 설친다’ 등의 말을 들었다. 이후 골프사건까지 있다고 보니까 당에서의 퇴출까지도 거론된 적이 있다. 전작권에 대해 당이 나서지도 않으면서 이런 평가를 할 때 회의감을 많이 느낀다.

험한 말도 많이 듣기도 한 반면,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많다. 다만 탈북자와 납북자 문제 등은 국내 차원에서만 접근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북한 인민이 인간에 대한 권한을 인정받게 하도록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 여론전과 반김정일 운동을 더욱 가열 차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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