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속으로] 美 중간선거, 트럼프 행정부에 어떤 영향 미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 = 연합

진행: 시시각각 바뀌는 세계의 변화상을 전해드리는 ‘세계 속으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데일리NK 문동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문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중간선거 소식을 준비하셨다고요?

  • 네. 오늘은 현지시간으로 6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상당한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진행 : 중간선거는 북한은 물론 한국에도 없는 선거 제도인데요. 미국의 중간선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 미국의 중간선거는 대통령 4년 임기 중간에 치뤄지는 선거라서 중간선거라고 불립니다. 중간선거에는 미국의 상하원 의원, 주지사, 주 검찰총장 등 선출직을 뽑습니다. 그런데 상원 의원은 전체의 1/3만 새로 뽑고 주지사도 50명 중 35명만 뽑습니다. 이렇게 일부만 선출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정당 간 혹은 지역 간 견제를 위한 측면과, 권력의 공백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간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합니다. 국민들은 지난 2년간 정부에 만족한다면 상하원을 집권당에게 몰아줬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야당을 뽑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은 크게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인데요. 만약에 민주당이 양원 탈환에 성공한다면 향후 2년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진행 :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중간평가하는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 기존에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해왔던 구도가 깨졌습니다. 이전까지는 공화당이 양원을 모두 장악했었는데요. 이번 선거로 민주당은 하원, 공화당은 상원에서 각각 다수당 지위를 확정했습니다. AP 통신 집계에 따르면 하원 전체 435석 가운데 민주당이 51.3%에 해당하는 223석을 확보했습니다. 기존에 과반 의석을 갖고 있던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의석 수의 45.1%에 해당하는 196석을 얻는 데 그쳤고요. 아직 17석의 주인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NBC 방송이 예측한 최종 의석 분포는 민주당 230석, 공화당 205석입니다. 한편 공화당은 상원에서 53석을 확보했는데요. 비록 민주당에게 하원을 내줬지만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면서 이전보다 의석수도 늘렸습니다.

진행 : 공화당은 상원에서, 민주당은 하원에서 각각 승리했군요. 결국 어느쪽이 압승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미국인들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균형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민주당의 견제력을 강화해 트럼프 행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걸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후반 국정운영 방향을 유지해갈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을 마련해준 절묘한 선택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우선 민주당이 2010년 중간선거 이후 8년 만에 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은 중간선거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관점에서 지난 2년간 일방적으로 독주한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하원 탈환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복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 민주당은 어느 정도 만족하는 입장인데요. 공화당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반면, 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더욱 공고히 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로 규정하고, ‘상원 수성’에 총력전을 폈는데요. 상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오늘 밤 굉장한 성공을 거뒀다”며 승리를 자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속 트윗에서 “현역 대통령의 정당이 상원에서 의석을 늘린 것은 지난 105년간 5번에 불과하다. 이것은 전부 트럼프의 마법이며, 트럼프는 마법을 부리는 사람”이라는 작가 벤 스타인의 말을 인용하며 스스로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진행: 권력이 균형있게 나눠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영향을 받을 걸로 보시나요?

  • 어느 한 쪽도 확실한 승리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오는 2020년 대선까지 남은 2년 동안 미국 정치의 분열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법률 예산심의권에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회를 독식해 입법권을 행사하는데 유리합니다. 예산편성권도 가지게 되는데요. 민주당은 이 두 가지 권력으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제도 폐지 등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 법제화 및 이행에 급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각료들을 의회에 소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는데요. 이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하원은 탄핵소추권도 가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곧 있을 러시아 내통 사건 특별검사 수사 결과에 따라 탄핵소추권이 발동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 청취자들께서 궁금한 건, 이번 중간선거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일 텐데요, 북한의 당국자들도 이번 선거를 주의깊게 지켜봤다고 봐야 겠죠?

  • 미국 USA투데이는 지난달 31일 김정은 위원장이 공화당의 승리를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미 테리 미국 전략국제문제 연구소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말을 잘 듣는 파트너’”라며 “김정은의 전략은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USA투데이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자들 사이에서 ‘민주당이 상원 혹은 하원을 장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 차 한국석좌도 “북한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대북 협상)에 관심을 잃거나, 의회에 손발이 묶이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진단했다고 USA투데이는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자기들의 길을 가려 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진행: 그렇다면 이번 선거결과가 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 북미 고위급 회담 취소를 보고, 중간선거에 따라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 내에는 지난번에 전해드렸던 사우디 카슈끄지 기자 사망 사건이나 트럼프-러시아 스캔들 등 큰 이슈가 있어 민주당에게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또한, 민주당이 트럼프의 대북정책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하고는 있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것도 현재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진행: 한편 이번 중간선거는 미국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졌다고 하는데요. 투표자가 사상 첫 1억명을 돌파하고 투표율은 49%에 이른다고요?

  • 그렇습니다. 이번 중간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는 총 1억 1300만 명으로, 투표율은 49%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미 CBS 방송이 7일 보도했습니다. 중간선거에서 투표자가 1억 명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CBS는 덧붙였는데요. 직전 중간선거인 2014년엔 36.4%에 그쳤고, 1942년 이후 7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임기 중 첫 중간 선거가 치러진 2010년에는 41%가 투표권을 행사했었고요. 지난 30여 년간 미 중간선거 투표율은 통상 40% 안팎으로, 49%에 달한 것은 1966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시사주간지 타임도 인터넷판 기사에서 이번 선거가 중간선거 투표율에 있어 역사적인 해가 될 수 있다며, 많은 주에서 지난 수십 년간 대선이 아닌 선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유권자 참여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진행: 중간선거 역사상 100년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높은 관심을 받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 유권자 개인이 지지하는 정당이 뚜렷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호불호가 극명히 엇갈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 인터넷 매체 복스는 올해 사전투표자를 3천600만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과 여성 유권자의 참여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복스는 분석했는데요. 일단 추정치가 아닌 정확한 투표율 집계가 나오기까지는 부재자 투표, 사전투표, 잠정투표, 우편투표 등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투표를 마친 후 결과를 중계하는 TV 방송 시청률도 껑충 뛰었는데요. 이날 TV 개표방송을 지켜본 시청자는 3천610만 명으로, 4년 전 2천270만 명에 비해 59%나 올랐다고 시청률 집계기관 닐슨이 밝혔습니다.

진행 : 사상 최대의 투표율만큼 독특한 당선자들도 화제입니다. 최초의 무슬림 여성 하원의원이 나왔다면서요?

  • 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두 명의 무슬림 여성이 최초로 하원의원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팔레스타인계 라시다 탈리브와 소말리아계인 일한 오마르입니다. 둘 모두 민주당 소속이며 탈리브는 미시간주, 오마르는 미네소타주입니다. 탈리브는 부모가 각각 이스라엘 라말라와 예루살렘 인근 출생인 이민 2세대이고요. 오마르는 내전을 피해 소말리아를 떠나 케냐의 난민캠프 등을 거쳐 12살에 미국에 정착한 난민 출신입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정책이나 무슬림에 대한 정책에 등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진행 :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NK 문동희 기자와 함께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와 미국의 대외 정책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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