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정은 찬양 게재 ‘자주민보’ 등록취소 추진

서울시는 지난 10일 인터넷 매체 ‘자주민보’에 대한 등록취소 심판청구서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대표 이 모(46) 씨가 구속됨에 따라 운영하던 자주민보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를 열어 등록취소를 결의한 바 있다. 이는 인터넷 신문의 등록, 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등록 취소를 결의한 첫 사례다.


시에 따르면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자주민보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지난해 7~12월까지 법률자문을 받아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자주민보는 지난달까지도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는 기사를 9건 게재했고 지난해 동안에만 무려 43건의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삭제 지시를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대응이 늦어 자주민보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시는 “언론매체에 대한 등록취소 심판청구가 처음 있는 사례여서 변호사 선임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소송대리인을 두 차례 지정했으나 반려됐고, 1월 21일 변호사가 선임돼 매체 등록취소 심판청구를 하게 됐다”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자주민보 측은 현재 발행인과 편집인이 바뀌었지만 변경된 발행인에 대해 등록취소 심판청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자주민보는 1차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前) 발행인 이 씨는 신문에 51회에 걸쳐 이적표현물을 게재해 지난해 5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징역 및 자격정지 각 1년 6월의 원심을 확정받은 바 있다.


또한 이 씨는 2002년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2005년부터는 북한 공작원과 교신하고 자주민보에 북한 주체·선군 사상 등을 찬양하는 기사를 게시, 이적표현물 77건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