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초기이행조치 가능…완전한 핵폐기는 어려워”

고려대 유호열 교수

미국과 북한이 5차 3단계 6자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인 9∙19공동성명의 초기단계 이행에 상당한 교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내 전문가들은 단기간 진전된 상황이 예상된다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미·북 양국은 다음 주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금융제재 실무협의에서 ‘금융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측 성의를 확인하고, 차기 6자회담에서 북핵 폐기 초기 이행 조치에 대한 상당한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국내외 언론을 통하고 나오고 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미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 차원으로 6자회담에 임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북이 진전된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先) 금융제재 해제 등 돌출행동을 강행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양국의 합의 배경을 진단했다.

유 교수는 “북한이 핵동결 등의 전향적 조치를 취하면 미국은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했듯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 입장에서 BDA 협상이 긍정적인 결과로 진행되면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북핵 폐기를 위한 초기이행 단계를 밟아 NPT 재가입, IAEA 사찰 허용 등의 핵동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도 “BDA의 부분적 해제와 인센티브를 통한 핵동결은 가능하다”며 “초기이행 조치에 북한이 합의할 가능성은 높다”고 주장했다.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북핵 동결과 IAEA 사찰 허용이 받아들여진다면 BDA의 부분적 해제와 식량, 중유 지원이 합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이 초기 이행 조치에 합의하더라도 실질적인 북핵 폐기는 북한이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이 일치했다.

김성한 교수는 “핵동결이 핵폐기에 명확한 수순을 검증을 전제로 밟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핵실험까지 한 마당에 동결은 과거의 행동처럼 단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핵동결은 현 상황의 추가 악화를 막는 것이지 초기 이행조치를 합의한 이후 북한의 행동의 과정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태효 교수도 “북한이 초기 이행 조치를 하더라도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가 될 때까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BDA 금융제재 해제와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은 전면적 해제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교수는 “BDA문제와 북핵 6자회담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나친 연관을 통한 빅딜 가능성을 점치는 것은 성급하다”면서 “BDA문제와 6자회담이 어느 정도 연관은 있지만 분리해 해결한다는 미국의 기본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BDA회담을 통해 미국의 ‘금융제재’ 문제가 무한정 고착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불법은 불법, 합법은 합법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등의 진전이 되는 것도 북한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한 교수도 “100% 해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6자회담에서 북한은 금융제재의 부분적 해제를 문제 삼으며 중유나 식량과 비료지원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미국은 ‘나쁜 행동에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북한이 추가로 요구하는 중유나 식량 등의 지원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는 “전면적인 해제는 불가능하다”며 “전면적인 해제에 합의할 경우 북한과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눈감았다는 비난을 무시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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