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복 대표]“북핵해결, 北정권교체도 검토해야”

북한 핵 보유 선언으로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국제사회는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외교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조건부 복귀’라는 형식적인 발언을 되풀이할 뿐 회담에 복귀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데일리엔케이>는 한반도를 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는 북핵문제의 본질을 짚어보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기 위해, 93-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대북정책을 수립하고 남북협상을 주도했던 대북문제 베테랑들을 연쇄 인터뷰했다. 그 첫번째 순서로 이동복 전 안기부장 특별보좌관(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의 견해를 소개한다.

유화적인 대북정책만을 고집하다 2차 북핵위기를 자초한 한국정부에 이들의 풍부한 경험과 고언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북, 핵포기하면 국제사회에서 존재 없어

-한국사회는 북핵문제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채 북한당국이 내놓는 한마디 한마디에 울고 웃고 있다. 북핵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선결되어야 할 것 같다. 먼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자 하는 김정일 정권의 의도에 대해 설명해달라.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이 북한이 핵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의 문제다. 북한이 핵개발을 통해 노리는 것을 알게 되면 북한 핵이 협상용인지, 실제 핵무기 개발이 목적인지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도 답이 나올 것이다. 이것을 이해할 때만이 북한의 행동이 설명될 수 있다.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본다. 김정일은 ‘핵카드’라는 유용한 체제유지 수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김정일 정권은 현재 경제파탄과 정치적으로 무정부 상태에 준하는 환경에 처해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선군정치’라는 조작된 구호 밑에 주민들을 강제 동원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군정치 밑에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은 무참하게 유린되고 있다. 선군정치 체제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바로 ‘한반도 긴장상태’다. 이 긴장이 해소되면 강제동원체제를 정당화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김정일은 내부 체제단속을 위해 핵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는 (부분적인) 핵 포기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중국이나 남한의 경제지원이다. 경제 파탄상태에서 체제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어디서 구하겠는가? 핵카드를 활용하면서 외부로부터 적절히 받아내는 것이다. 북한에서 핵을 포기하면 핵카드가 소실되고, 그렇게 되면 김정일 정권이 체제유지를 위한 외부 경제지원을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남게 된다.

핵을 포기하면 북한은 독재국가, 인권유린 국가, 개혁개방을 거부하는 국가, 방대한 군사력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초래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만 남게 된다. 핵포기 후 석달만 지나면 북한이라는 존재는 국제사회에서 잊혀지게 된다. 체제유지를 위해서 김정일 정권은 핵 개발과 협상을 반복할 것이다.

-북한은 2월 10일 외무성 성명을 발표해 6자회담장 무기한 불참선언을 했다. 북한이 갑자기 핵보유를 선언하고 회담에서 나가버린 이유는?

작년 6월 미국은 6자회담 3차 회의에서 말 對 말, 행동 對 행동과 같은 일괄처리 방식을 제안했다. 북한이 포괄적 방안으로 핵 포기를 선언하고 거기에 따른 네 가지의 조치를 석 달 안에 취하면, 미국은 대북 중유지원을 시작으로 2-4단계를 거쳐 북한과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6자회담이 이렇게 진전될 기미를 보이자 북한은 이것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북한은 핵이라는 공갈카드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핵 능력을 과장해왔다. 이러한 과장을 통해 그동안 핵 억지력, 핵 보유를 천명해온 것이다. 북한이 외부에 과장하고 있는 핵능력과 실제 보유하고 있는 핵능력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 이 괴리에 대해서 그동안 NCND(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 정책을 취해왔다. 만약 6자회담이 진전되면 북한의 실제 핵능력이 드러나게 된다. 북한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한국정부 유화정책에 대한 깊은 반성 필요

-한국정부는 북한의 6자회담 불참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2월 10일자 외무성 성명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행동 중의 하나였다. 한국정부와 일부 북한낙관론자들만 현실을 도외시하고 북한의 의도를 왜곡했다. 그 결과 북한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하게 된 것이다.

북한 외무성 성명의 내용은 다음 두 가지다. 하나는 미국의 태도를 문제 삼아 핵 보유를 선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핵무기고를 증가시키면서 6자회담에 불참하겠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의 핵 보유 선언은 2002년 4월부터 여러 차례 있어 왔다. 외무성 성명이 권위가 높은가, 아니면 외무성 부상의 발언이 권위가 높은가? 외무성 성명보다 더 권위 있는 외무성 부상 김계관이나 이 근 등이 수차례 핵보유를 이야기했다. 북한 핵 보유 선언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충격 받을 이유도 없다.

6자회담 불참선언도 당연히 예상되었던 코스다. 그런데 작년 7-8월부터 한국 정부와 미국 클린턴 시대 아류들이 유화적이고 낙관적인 북한관에 입각해서 북한이 6자회담에 곧 나올 것이라는 환상을 심어줬다.

이들은 북한이 6자회담을 연기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들어왔다. 미국 대통령 선거결과를 지켜보는 것과, 자기 몸값을 불리려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부시가 되는 것보다 케리가 되는 것이 6자회담에 이로울 것이라는 계산을 했다. 그러나 부시의 재선으로 낙찰이 되니까 한국의 친북세력과 클린턴 아류들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은 것이 좋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여건만 만들어주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평화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한국정부와 대북 낙관론자들은 최근까지 미국과 주변국을 상대로 집중적인 공작을 했다. ‘폭정의 종식’이라는 부시 2기 행정부의 철학적 기조가 가져올 파급효과를 이유로 해서 집중적으로 반대방향으로 부시 행정부를 설득한 결과, 부시 취임사와 국정연설에서도 북한문제는 ‘북핵을 포기시키는 방향으로 관련국들과 협조하고 있다’는 간단한 언급만 포함됐다.

그러한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들이 있었다. 미 하원 토미 랜토스 의원과 커트 웰던 의원 같은 사람들은 북한을 방문한 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이라는 확실한 인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부시가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면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LA연설을 통해 북한의 입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석을 했다.

이들은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은데 김치국을 마셨다. 그러나 북한은 6자회담 참가라는 ‘김치국’을 내놓지 않았다.

2월 10일 외무성 성명에 대처하려면 한국정부는 먼저 낙관적인 북한관으로 국제사회를 오도했던 자세를 스스로 비판해야 한다. 모든 당사국과 국제여론이 북한의 입장에 대해 낙관론을 가지고 기대를 하게 만든 오판에 대해서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자성, 반성하는 태도가 우리 정부에게 필요하다. 이런 반성이 없으면 한국정부가 효과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본다.

북 6자회담 복귀는 문제해결과정의 시작에 불과

-어떤 조건이 충족된다면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올 것으로 보는가.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다. 김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조건이 맞으면 회담탁(테이블)에 나가겠다”고 했지만 이 발언은 동어 반복일 뿐 아무 의미가 없다. 모든 조건이 충족돼서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당분간 북핵문제가 설왕설래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국제사회 압력이 가중되고 북한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그 때가 되면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은 6자회담에 다시 나올 것이다. 그 시점에 가서도 북한은 여러가지 논리로 6자회담을 연기시키거나 뛰쳐나가는 것을 반복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적절한 시기가 오면 복귀할 것이고, 회담장에서 종전의 행태를 반복하면서 6자회담을 좌초시킬 것이다.

결국 북한 핵문제 해결 시점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손을 떼는 날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를 더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시점이 오게 되면, 미국이 이라크에서 나오기 전이라도 본격적인 해결국면으로 돌입할 수 있다. 국제사회가 안보리를 통해 정공법으로 나서게 되면 미국은 부담을 크게 덜 것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절대화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은 유엔안보리까지 예상하면서 성명을 발표한 것인가?

북핵문제가 유엔안보리로 가는 것은 중국이 여기에 동의하고 한국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한다. 유엔안보리로 넘어 가면 일반적인 문제 해결 절차에 따를 것이다. 초기에는 대화를 통한 설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외교적 차원의 제재, 경제적 차원의 제재, 군사적 차원의 제재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의 인식의 착오는 6자회담만이 평화이고, 그 이외는 전쟁이라는 이분법으로 보는 것이다. 그(평화와 전쟁) 사이에는 엄청난 폭과 단계가 있다. 외교적 해결에는 준(準)군사적인 수단까지 포함된다. 북한이 핵물질을 제3국으로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봉쇄나 경제봉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봉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동원되긴 하지만, 이것은 외교적 해결방식으로 봐야 한다. 유엔에서 단계적으로 제재를 동원하게 되면 중국과 일본, 한국이 여기에 동참하게 된다. 북한은 이것을 견딜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북한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다. 북한으로서는 안보리로 넘어가는 것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 6자회담 무기한 연기는 협상전술의 일환으로서, 북한에게 부분적인 성공을 안겨준 것이다.

북핵, 외교적 해결 가능성 높지 않다

-미국은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이 북한을 6자회담에 끌어내기 위해 어떤 제안을 할 수 있겠는가.

미국은 중국의 노력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중국을 통해 북한을 6자회담에 담아놓을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는 가상의 적이냐, 맹방이냐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 현재 양국간의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일치하느냐의 문제는 정확히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다. 현재 6자회담은 미국과 중국이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면서 서로간의 전략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 미국은 북핵문제를 이용해서 중국과 형성된 관계를 소중하게 유지하려는 것이다.

-북핵문제가 6자회담과 같은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가.

사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외교적 방식은 힘들어졌다. 북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해체하는 것이다. 이것을 북한이 수용할 수 없다면 외교적 노력(협상)에 의한 북핵문제 해결은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북한이 말하는 협상에 의한 해결은 분명하다. 대외적으로 NCND를 내세우면서 실제는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원하는 모든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것이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북한이 요구하는 패키지는 미국과 국제사회는 물론, 남한도 받아들일 수 없다. 표면적으로는 중유제공, 경제원조, 경제봉쇄 해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이 ‘적대시 정책’ 철회의 구체적인 내용이 검증되지 않고 있다. 북한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클린턴 집권 시절에 이 내용을 ‘불가침 조약’, ‘평화조약’으로 생각했고, 김대중 전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한-미 안보협약을 파기하고 주한미군의 성격을 바꾸고, 합동군사훈련과 작계 5027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결국 한미동맹을 해체하라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결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요구가 포장의 단계를 넘어 구체화 단계로 진행될 것이다. 미국이나 한국,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다. 수용해서도 안된다. 결국 협상을 통해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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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복 인터뷰-2] 한국정부, 유화정책 재검토 필요

인터뷰/손광주 편집국장
정리/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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