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행동 안하면 中대북제재 강화될 것

유엔이 24일(현지시간) 공개한 추가 대북(對北)제재 기관과 개인은 대북제재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제재위 소속 전문가들이 작성한 추가제재에 대한 논의는 이르면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추가제재 확정 여부는 제재위에 참여하고 있는 15개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이 모두 찬성해야 하며, 이중 중국의 찬성 여부가 관건이다. 이번 추가 대북제재에 대한 공개에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추가제재에도 중국이 찬성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러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변화에 따라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중국의 역할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관련 보고서의 공개뿐 아니라 채택에 노골적으로 반대해왔다. 2011년 5월 유엔 안보리는 북한 제재위 전문가단의 연례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으며, 이 문제로 미국과 갈등 양상을 보였다. 특히 중국은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수위를 낮출 것을 주장해왔다.


지난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은하3호) 발사 당시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은 제재 명단으로 북한 기업 40곳을 제출한 반면 중국은 2곳만을 추가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안보리는 북한 기업 3곳을 추가 제재키로 결정한 바 있다.


무엇보다 대북제재 결의 이행 의무를 중국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대북제재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7월 제재위 전문가단은 공식 보고서에서 북한의 불법 화물이 중국 다롄(大連)항에서 최초로 환적 또는 경유해 국제 운송망을 통해 이동한다고 밝혀,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나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 정부의 태도는 확연히 달라졌다. 산하 기관에 대북제재 2094호를 엄격히 집행하라는 지시를 공문을 하달했으며, 중국의 최대 외환 거래 은행인 중국은행은 지난달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중국은행 내 계좌를 폐쇄하고 금융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은 데일리NK에 “최근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대북 압박에 관해 반대하지 않고 중국 내 학자들의 북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모습이다. 중국 나름의 북한에 대한 불만 표시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실장은 이와 같은 현상을 근본적인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조짐은 분명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중국의 근본적인 대북정책 변화가 나올 수 있다는 평가는 아직까진 시기상조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비핵화 관련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대북압박은 지속,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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