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여전히 개탄…사법절차없이 처형·고문 지속”

미국은 27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개탄스럽다(deplorable). 북한은 60년 이상 김 씨 일가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독재국가”라고 평가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탈북자들은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을 비롯해 실종, 임의적 감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09년 3월 선거는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면서 “주민들에게는 정부를 교체할 권리가 없으며, 정부는 주민들의 모든 삶의 영역을 확고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 운동도 보장하지 않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송환된 탈북자와 그 가족들이 중형에 처해지고 북·중 국경지역에서는 여성 인신매매가 이뤄진다는 보고도 있다”면서 “그러나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관리에 대한 당국의 처벌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고서에서 드러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최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고문과 범죄 등에 대한 명백하고 강력한 증거를 찾아낸 것과 우연히 일치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케리 장관은 이어 유엔 조사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사람들을 즉결 처형하고 인간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122㎜ 대공화기로 사격했다고 한다며 “군중을 모아놓고 이를 지켜보게 하는 것은 극도의 공포이자 억압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가운데서는 북한과 함께 중국,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을 ‘문제 국가’로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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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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