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청소년 이슈 묻어버린 남북 당국 간 회담

남북 당국 간 대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라오스 북송 청소년 9명에 대한 관심은 반감되고 있다. 미중정상회담에서까지 이 문제가 논의될 정도로 국제적인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당국회담 제의가 이뤄져 국내외의 인권 이슈를 희석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됐다.   


지난달 말 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청소년 9명이 북송됐다는 소식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여론까지 들썩이게 만들었다. 북한인권 단체들은 한국, 라오스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청소년들을 사지로 끌고간 북한 당국을 비난했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언론은 이 문제를 대서특필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북측에 이들의 안전을 촉구했다.  


이 와중에 지난 6일 북한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하자 북송 청소년 문제는 언론과 대중의 관심에서 급속히 멀어져 갔다. 지난해 3월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의 북송을 계기로 중국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장기간 집회와 릴레이 단식에 비하면 ‘반짝’ 관심으로 그친 셈이다.  


정치권과 북한인권 단체들은 당국 회담을 환영하면서도 북한인권 문제 및 북송 청소년들에 대한 우려가 어떤 형태로든 전달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북한인권시민연합 김미리 팀장은 “(남북 회담에서) 북송 청소년 문제가 다뤄질지 미지수지만 청소년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식의제로 설정하지 않더라도 이들에 대한 정부와 국내외의 여론을 전달함으로써 북한 당국의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뒤따랐다. 


탈북자 출신인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도 대정부질의에서 “남북한 간 가장 중요한 현안은 북한의 비핵화 및 주민들의 인권 문제와 탈북자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악 수준인 북한의 인권유린과 탈북자 문제에 국제사회가 모두 우려를 표하면서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북한에 의제로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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