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아미티지 “2009년 전작권 이양 안될 것…美 행정부내 이견”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대표 장성민)은 25일 전작권 단독행사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데일리NK

방한중인 리차드 아미티지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5일 “미국이 2009년에 전작권을 이양할 것이라는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며, 전작권 이양 시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대표 장성민) 주최 토론회에서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2009년 전작권 이양을 거론했지만 미 행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북한의 핵실험 여부에 대해 그는 “그동안 북한은 (핵실험 정당성에 대한) 논리를 상승시키는 등 핵실험을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연말까지는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미국은 압박을 강화할 것이며, 특히 군사적 우위를 활용해 북한의 도발을 막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정부의 전작권 단독행사 추진에 대해 그는 “모든 국가가 자주국방을 원한다”면서 “그러나 어떤 국가도 100% 자주적이지 못하며, 우방과 손잡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을 이전하게 되면 한국에 두 개의 사령부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방위력과 억지력을 높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군 지휘체계는 통일성이 중요하며, 하나가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천용택 전 국방부 장관은 대북 전쟁억지력 약화와 전쟁시 미군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전작권 단독행사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천 전 장관은 “‘한미연합사 체계가 민족의 자존심과 국군통수권이 침해된다’는 시각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전작권 단독행사가 자존심이 선다는 주장은 전쟁의 본질을 모르는 나이브(naive)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작권 환수시기와 관련, “현재와 같은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는 이양 시기를 못 박아서 안된다”면서 “10월에 있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정부는 전작권 이양 시기를 확정지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