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도범죄조사위(준) “김정일을 ICC에 제소하겠다”

북한지역에서 자행된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감시활동을 표방하는 시민단체인 북한주민 자유와 해방을 위한 ‘반인도 범죄 조사위원회’가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식 출범한다.

조사위원회 준비위 간사로 참여하고 있는 피랍탈북연대 도희윤 대표는 22일 “(이 단체는)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을 대량학살, 정치범 수용소 등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정신에 따라 제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대표는 이어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하는 북한은 어느 날 갑자기 붕괴될 수도 있다”면서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와 사회혼란은 북한에서 또다시 대량살상과 성폭력 등 선량한 북한 주민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을 ICC에 제소함으로서 경고와 감시를 통해 북한 동포들을 반인륜적 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에는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탈북자 관련 단체와 북한인권연대, 6·25 국군포로 가족회 등 50여 인권 단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월4일 국제형사재판소(ICC)는 현직 국가원수로는 최초로 수단의 오마르 알 바사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북한 인권단체에서는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되는 반인륜적 행위의 당사자인 김정일도 ICC에 제소가 가능하게 됐다며 이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이들은 북한인권범죄 중 ICC가 관할 가능한 분야는 납북자·국군포로 문제와 정치범 수용소 등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국제사법 체계가 개입할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북한의 외무성은 3월 8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수단 인민의 지지를 받아 합법적으로 선거(선출)된 국가수반을 체포하겠다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전대미문의 난폭한 침해”라며 강력하게 강변한 바 있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어 “다르푸르 문제는 수단의 내부 문제로서, 외세가 간섭해 그 나라 인민의 존엄을 유린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에 외부 세력이 간섭하지 말라는 북한의 주장을 이 문제에서도 되풀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