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삐라 단속 법제정 여전히 필요”

대북 전단(삐라) 살포시 정부에 사전 신고토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폐기된 것과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박주선 의원이 뒤늦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10일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대북단체들이 삐라살포 행위를 중지했기 때문에 굳이 이 법안을 통과시켜 ‘남남(南南)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이 개정안이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삐라 살포를 영구히 중단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중단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는 전단 살포 활동을 여름철 ‘전염병’에 비유하며 “삐라 살포가 일시 중단됐기 때문에 단속 법안을 제정하지 말자고 하는 주장은 여름철 창궐하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전염병 예방법을 겨울에는 제정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삐라 살포가 재개됐을 때 남북관계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제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삐라 살포 단속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북한인권법’에는 삐라 살포를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대북 삐라를 제한하자는 법은 폐기하고 대북 삐라를 지원하는 법안은 계속 심의·토론하자는 방침을 정하는 것은 국회가 대북 삐라 살포 행위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인권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명기된 것으로 남북관계가 과연 헌법 위에 존재하는 것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또한 전단을 살포하는 분들을 창궐하는 전염병에 비유하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제기했다.

같은 당의 윤상현 의원도 “북한이 남북관계 단절의 이유로 10·4선언, 6·15공동선언의 이행과 대북삐라 살포 문제를 들고 나오고 있지만, 이는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다”며 “체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북한이 ‘통미봉남’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인권 문제는 남북관계 이전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미국과 일본에서 이미 제정된 북한인권법이 한국에서 아직 제정되지 않았던 것은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잘못된 대북정책을 펼쳤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발의했던 황진하 의원은 “황우여 의원이 발의했던 ‘북한인권법안’에 풍선 살포에 지원금이 나가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두 개의 법안(북한인권증진법안, 북한인권법안)이 비슷한 사항이 많아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조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문항이 삭제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법적인 규제와 관련 “일단은 민간단체들이 정부의 입장이나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해서 삐라 살포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으로 만드는 것보다 계속 그들을 설득해 (남남)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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