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北 일방적 계약파기도 李정부 때문?

북한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가 지난 9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에 관한 합의서에서 현대측에 준 독점권에 관한 조항의 효력을 취소한다”고 밝힌 데 대해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재발방지와 안전보장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북측을 규탄한 반면 민주당은 관광중단 사태를 방치했던 우리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11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만한 사안도 아니다”면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박왕자 씨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안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북측의 협조가 없어 박왕자 씨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조사가 이뤄진 다음 북한 당국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도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금강산관광 독점권 취소는 “(독점권 취소 시) 손실액만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그룹을 압박해 북한의 외화난을 덜어보자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의 남북 간 합의사항 위반과 국제관례에 어긋난 일방적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지난해 3월 금강산 관광에 대한 ‘계약파기’언급 후에도 냉전적 대응을 고수하며 사실상 방치해온 우리 정부의 태도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미국은 최근 식량지원 논의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통로를 넓히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남북 간의 긴장을 해소하고, 남북문제에 있어서 주도적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금강산관광에 대한 북한의 협박성 담화를 규탄한다”면서도 “이토록 방치한 이명박 정부의 잘못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독점권 취소 결정은 “사업자 간 계약과 당국 간 합의,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처사”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우리 측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해 사태를 주시하고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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