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北核 정당성 인정하나?”

이른바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민주노동당이 당 내부적으로 ‘북핵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결의안’을 부결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2일 논평을 발표하고, “민노당의 북핵반대 결의안 부결 소식은 북한 핵 개발의 정당성을 인정해줘도 괜찮다는 주장으로 들린다”며 “이념의 논리에 사로잡혀 잘못된 것을 보고도 비판하지 못하는 모습은 진보정당의 참모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또, 무조건적인 북한동조정책은 진보가 아니라고 비판하며, “민노당은 시대에 뒤떨어진 논리를 접어두고 한반도의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북핵문제를 이성적으로 접근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19일 오후 열린 7차 중앙위원회에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위한 특별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표결을 통해 부결됐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다음은 <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전문.

북핵 해법에 대한 진보정당의 위험한 발상을 경계한다

민주노동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결의하기로 하였으나 중앙위원회 표결로 부결되었다. 북핵 문제는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번 사태의 대부분은 미국에게 책임이 있다고 파악하는 듯 하다. 특히 이번 사태는 한축을 형성하는 친북 주사파들의 커다란 영향력을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게 한다.

그러나 민노당의 이번 결정은 진보 이념에 반하는 상식 밖의 결정이라고 본다. 민노당의 북핵 반대 결의안 부결 소식은 판단하기에 따라서는 북핵 개발의 정당성을 인정해주어도 괜찮다는 주장으로도 들린다. 북한 핵개발이 온당치 못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상대적인 책임이 미국보다 적기 때문에 북한을 비판할 수 없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다.

정치권이나 정부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 져야하고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다. 이는 분명 이념의 논리와는 분리해서 접근해야 된다. 한반도의 안보와 직결될 수 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조와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논리는 곤란하다. 한반도의 평화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모든 논의가 무의미하다. 무조건적인 북한 동조정책이 분명 진보는 아니다. 이념의 논리에 사로잡혀 잘못된 것을 보고도 비판하지 못하는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던 진보정당의 참 모습이 아니다.

민노당은 아무래도 북에 대한 비판정신을 상실한 듯 하다. 북한의 핵개발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북한을 비판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지대화 결의안도 다시 채택해야 한다. 시대에 뒤떨어진 논리는 접어두고 이성적으로 북핵문제에 접근해 주길 바란다.

2005. 2. 22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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