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케인,부시 對北협상 정면 비판

미 공화당 대선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조지 부시 행정부의 대북 협상자세를 사실상 비판하면서 북한의 독재자와 조건없는 협상을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밝혀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확인했다.

매케인은 27일 조지프 리버맨(무소속) 상원의원과 함께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에 기고한 ’미국의 아시아 정책 쇄신’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과 관계 강화, 자유무역 원칙을 지지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매케인과 리버맨은 “북한 문제에서도 미국의 리더십이 요구된다”면서 “6자회담 합의대로 북 핵 프로그램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신고 및 불능화,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2006년 북핵 실험 이후 채택한 결의안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혀 북한을 압박할 제재 수단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미국이 한국, 일본과의 3자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대통령은 국제적인 범죄행위 관련 기업 및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 대규모 수용소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책임이 있는 독재자와 조건없는 무제한의 협상을 약속함으로써 동맹국의 신뢰와 우리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존경을 소진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매케인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과의 무조건적인 협상 자세에 반대를 분명히 한 것으로, 그가 집권할 경우 대북협상이 강경기조로 선회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리버맨은 매케인과 개인적.정치적으로 가까운 사이로 매케인의 러닝메이트로도 거론되는 인물이다.

한편 매케인과 리버맨은 이 글에서 부활하는 아시아와 미국의 운명은 동떨어질 수 없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과 개입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고립주의보다는 국제주의가, 보호주의 보다는 자유무역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과 일본, 중국, 인도 등에서 미국은 2000년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특히 한국, 일본, 호주와의 핵심적인 동맹관계 등은 지금처럼 강력한 적이 없었다면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이같이 아시아와의 좋은 동맹과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심화하기 위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미국과 아시아의 교역은 지난 15년간 3배로 성장했고 미국에 수 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면서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아시아와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주장,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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