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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미 북한인권특사로 임명된 후 본격적 활동을 시작한 제이 레프코위츠(Jay Lefcowitz) 특사는 지난 8일 <북한민주화운동본부> 강철환 공동대표를 워싱턴으로 초청, 북한인권문제의 해결방법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특사의 주요 임무로 중국이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과, 북한을 지원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인권문제와 경제개혁(개혁개방)을 조건으로 내걸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위성사진으로 드러난 정치범수용소의 실체, 수감자 명단 등을 토대로 한 구체적인 증거를 북한측에 제시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수용소가 해체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북한이 현재 국제사회로부터 가장 많은 원조를 받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엔을 통해서 확실하게 북한의 행동을 확인해야 하며,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 미국, 중국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부 소식을 듣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라디오 방송에 관한 지원은 물론 탈북자들을 돕고 현지에서 활동하는 탈북자단체나 NGO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미국의 역할뿐 아니라 유럽 등 다른 나라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유럽을 방문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강 대표는 면담 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특사의 입장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해 보였으며,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국무장관이 생각하고 있는대로 북한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돋보였다”며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레프코위츠 특사와 강대표와의 대화 전문
레프코위츠 : 책(‘평양의 어항’: 한국판 ‘수용소의 노래’)을 잘 읽었다. 북한을 경험한 당신 같은 사람들의 활동이 아주 중요하다.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주어 감사하다.
강 : 초대해주셔서 감사하다. 특히 북한인권특사로 임명된 것을 축하 드린다. 2천 3백만 북한 인민들이 기뻐할 일이다.
레프코위츠 : 특사로 무엇을 중요하게 해야 하나
강: 중국 내 탈북자문제, 북한수용소문제, 북한 경제지원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유엔차원에서 중국의 탈북자 불법 강제북송을 저지해야 하고 북한수용소를 해체하기 위한 구체적인 압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은 지금 외부 원조를 받아 유지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인권문제, 경제개혁을 조건으로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는 한국정부도 국제사회의 공조에 발을 맞춰야 하는데 따로 퍼주기를 하면 북한은 그것을 악용해 효과가 없다
레프코위츠: 북한은 세계에서 원조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다. 때문에 대북지원이 인권과 연계됐는지, 원조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화를 할 때는 인권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탈북자 문제 또한 아주 중요하다. 유엔, 미국, 중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확인 중이다. 북한은 인권문제 거론을 자신들과 대결하는 이슈로 활용해 그 의미를 희석시키려 하고 있다. 때문에 북한인권문제는 미국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모든 국제사회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식량지원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유럽 등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문제를 풀어야 한다.
강 : 국제공조는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의 목소리는 분명해야 한다. 지금 북한주민들은 반세기에 걸친 반미선동으로 미국에 대한 오해가 크다. 인권문제를 분명하게 요구해야 한다.
특히 이미 인공위성사진으로 확인된 북한의 수용소들과 수용소 수감자 명단 등 구체적인 증거를 북한에 제시해야 한다. 북한정권이 수용소의 증거인멸을 위해 사람들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으로 수용소를 면밀히 감시한다는 것을 북한에 알려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치범들을 석방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레프코위츠 : 동의한다. 수용소나 정치범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북한에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NGO들과 협력할 것이다.
강 : 인권특사가 임명됐고, 이제는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활동이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탈북자 구출, 자유북한방송 지원, 북한 내에 라디오를 보내는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인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보는데?
레프코위츠 : 국회에서 예산이 집행되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북한과는 다르지만 과거 동독에서도 서독의 방송을 보고 들으면서 변화했다. 북한주민들도 외부의 소식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탈북자들을 돕고 현지에서 활동하는 탈북자 단체나 NGO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강 : 북한인권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 북한인권문제는 도덕적으로 너무나 분명한 문제이고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일이다.
레프코위츠 : 지난 3년간 부시대통령과 일했고, 북한인권문제는 흑백 문제처럼 명확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 헌신하고 있고, 나도 공감하고 있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도덕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 하겠다. 오늘 시간을 내주어 감사하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