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일본·호주는 ‘동맹’, 한국은 ‘파트너’”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한 외교 전문지에 기고한 글에서 호주와 일본을 ‘민주적 동맹(democratic alliance)’으로 표현한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글로벌 파트너(global partner)’라고 표현했다.

라이스 장관은 격월 외교지 ‘포린 어페어즈(Foreign Affairs)’ 7·8 월호에 기고한 ‘국가 이익을 다시 생각하며, 새로운 세계를 위한 미국의 현실주의’라는 제목의 글에서 8년간 부시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진두지휘했던 과정을 회고하며 이같이 서술했다.

그는 팔머스턴 전 영국총리가 말했던 ‘영원한 동맹은 없다’는 격언을 소개하며 미국에게 영원한 동맹국은 없으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가 곧 동맹국이라고 강조했다.

라이스 장관이 설명하는 ‘민주적 동맹’이란 단순한 미국과의 외교국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리즘과 극단주의에 맞서 글로벌 위기에 대처하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전파하는데 함께 하는 국가를 뜻한다.

이와 관련 라이스 장관은 “미국은 호주와 동남아의 주요국가들, 일본과도 강력하고 민주적인 동맹을 향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정상국가로 발전하면서 미국의 가치를 아시아와 그 너머까지 퍼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제적 거인”으로 평가했다.

또한 가나, 라이베리아, 말리, 모잠비크 등 아프라카 국가들을 예로 들며 “아프리카에서도 새롭게 떠오르는 민주적 동맹 국가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한국에 대해선 ‘글로벌 파트너’라고 언급했다. 한국을 가난과 독재로부터 벗어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여정을 거친 나라로 평가했지만 ‘민주적 동맹’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편,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6자회담을 통해 미국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사이에 새로운 협력의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라이스 장관은 “6자회담이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기구를 제도화하는 ‘동북아 지역안보포럼’의 첫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6자회담에 참여하는 5개국의 이해관계를 감안해 볼 때 동북아 국가 간 충돌이나 미국의 고립을 초래할 수도 있었지만 비핵화 노력이 진행되면서 협력과 조화의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했을 때 5개국들이 이미 동맹체제를 구축하고 있어서 신속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이를 수 있었다”면서 “이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영변 핵원자로를 가동 중지하기 시작하는데 상당한 압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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