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2012 북한인권백서’ 발간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지난 15일 ‘2012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2006년부터 격년으로 백서를 발간해 왔다.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는 2009년 1월 1일 이후 남한에 들어온 탈북자들 가운데 가장 최근 입국한 탈북자들을 선별, 101인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연구해 이번 백서를 발간했다.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유린은 정치범수용소를 경험한 탈북자들도 많지 않고, 그곳에서 생존해 탈북하는 사람도 극소수이기 때문에 기존의 증언과 자료 등을 재분석해 그 내용을 수록했다. 이번 백서에는 정치범수용소를 경험한 탈북자 3인의 증언이 새롭게 추가됐다.


백서에 따르면 최근 북한 인권침해 사례는 일반 행형체계의 일환으로서 존재하는 ‘교화소’, 특히 중국·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전거리교화소’ 등에서 사망 사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권유린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김웅기 변호사는 백서 내의 ‘구금시설의 인권실태’ 보고서를 통해 “교화소는 우리의 교도소에 해당하는 구금시설로서 그나마 북한의 법률이 제도화돼 공개된 시설”이라면서 “하지만 교화소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증언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화소는 그동안 정치범수용소에 비해 인권침해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며 “탈북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단기간에 대량의 사망자를 내고 있는 것은 정치범수용소보다 심각하다고 알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서에는 인권침해 내용 외에도 탈북자들의 탈북 소요비용에 대해서도 수록돼있다. 김현성 변호사는 ‘탈북자 문제’ 보고서를 통해 탈북비용을 한국 화폐로 지불할 경우에는 평균 5백50여만 원, 중국 화폐로는 평균 5천 위안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탈북비용은 중국 돈으로 지불할 경우 한국 돈으로 지불하는 경우 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다”면서 “한국 돈을 지불한 탈북자 가운데에는 천만원 이상을 지불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백서 발간을 총지휘한 정학진 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은 “이 백서를 인권관련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하여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한다”면서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적 인권침해 범죄의 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되는 대책을 제시하고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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