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식량지원, EU처럼 ‘표적지원’ 해야”

대북 식량지원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럽연합(EU)처럼 대상 지역과 인구적 특성 등을 반영한 ‘표적지원’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동준 서울대 교수는 15일 한반도평화연구원 주최로 서울 종로구 함춘회관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인권개입과 식량지원’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표적지원 방안에 투명성 담보를 위한 감시 체계가 결합되면 식량지원에 덧붙여진 오명을 피하면서도 북한 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북 식량원조는 북한의 식량 수급과 가격 안정, 북한 내 가족 해체의 감소, 기아 감소 등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에 기여했지만, 북한 정권의 재정을 안정시킴으로써 정권의 내구성을 높이는 부정적 효과 또한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식량 원조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려 해도 유럽연합, 중국 등과의 국제공조가 이루어질 수 없어 적절하지 않다”면서 “식량원조와 구체적인 정치적 목표를 연계하는 정책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명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5년간 대북 식량원조의 경험으로 보아 식량원조에 덧붙여진 과도한 정치적 기대를 버려야 한다”면서 “식량원조가 남북관계를 호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진보 진영의 기대, 북한 정권의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보수 진영의 기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영훈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식량조달 및 소비상황과 주요 도시 식량가격 변동 상황을 볼 때, 올해 북한의 식량수급을 나타내는 여러 지표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국제사회의 지원이 감소·중단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중앙의 배급 감소와 사(私)경제 활동의 확대에 따라 식량 부족의 영향이 취약계층에게 한층 더 집중될 것”이라면서 “식량 조달에 취약한 계층은 총 610만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식량계획(WEP)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들은 올해 인도적 대북지원에 총 2억1천8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산했으나 5월 말까지 모인 기금은 소요 추산액의 17%에 불과하다”면서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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