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달 중 대북식량지원 재개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이 빠르면 10월 중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지난 4일 국회에서 황진하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통일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에 회의를 열어, 북한 식량지원 문제를 논의한 뒤 이 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소식통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북핵 문제와 별도로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갖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해 이견은 없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결정과 구체적 방안 등은 10월 초 북한의 쌀 작황 등을 보고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출범 10주년 기념 축사에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인도주의적이고 동포애적인 견지에서 (식량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달 28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식량 사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북한에 중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북한의 요청이 없어도 여론을 보아가며 식량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식량 지원 방법으로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한 간접 지원, 직접 지원, 차관 형식의 지원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FP는 우리 정부에 2천만~6천만 달러 수준의 식량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이 중 투명성이 보장되는 WFP를 통한 간접지원 쪽으로 여론이 몰리고는 있지만, WFP를 통할 경우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비용이 15~20% 가량 추가된다는 점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향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의원총회 등을 통해 대북식량지원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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