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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보고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뉴라이트재단(이사장 안병직) 정책위원회는 최근 ‘2008 뉴라이트 한국보고서’를 발표하고 정치, 경제, 외교·안보 등 각 분아별 새정부 정책 어젠다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은 ‘선진화’가 차기정부의 역사적 위상”이라며, ‘자유주의’ ‘애국적 세계주의’ ‘실용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정책수립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10년은 통일·민족주의 패러다임을 맹신한 좌파들이 집권한 시기였다”면서 이로 인해 “북한 전체주의 독재는 민족 패러다임으로 용인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 정권의 존속과 이들의 핵무장을 낳고 남남갈등만 조장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새정부가 견지해야 할 대북정책으로 ‘실용주의·국제공조·연계포용 원칙의 전략화’를 제시하고, ▲6자회담과 국제공조를 통한 북핵폐기 ▲한미동맹 강화와 핵우산 확보 ▲이산가족의 한국 이주와 납북자·국군포로 송환 추진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서울 프로세스’ 추진 ▲북한 급변상황 발생시 관리방안 마련 ▲통일부를 외교부에 통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은 미국, 일본 등과 함께 북핵문제 뿐 아니라 테러 및 세계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공조 원칙에 입각해 외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제공조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미·일 공조체제를 복원하고, 유엔안보리 등 국제협력체제의 결정사안에도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이를 부각시키고 있다.
또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연계포용의 원칙을 강조하며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안보문제와 연계시키는 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북한 동포의 인권상황 개선과 연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북한 급변상황 발생시 대규모 난민 처리와 긴급구호를 위한 ‘북한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북한 붕괴 초기 무정부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들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어 “북핵 및 인권문제 뿐 아니라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취해야 할 외교적 노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대북정책과 통일문제는 더 이상 북한만 바라보는 근시안적 방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외교통상부가 통일부의 기능을 흡수해 ‘외교통일부’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한편 뉴라이트재단은 5월 4일 오후 6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뉴라이트 한국보고서’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