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MB 대결정책이 연평도 포격 초래”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김만복 씨가 친북 성향의 일본 잡지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대결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는 요지의 글을 기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 두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에 90도로 허리를 굽혀 악수해 ‘굽신 만복’이라는 구설수에 오른 그다운 사고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전 원장은 일본 월간지 ‘세카이(世界)’ 2월호에 기고한 ‘분쟁의 바다 서해를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날의 한반도 상황은 지난 10년간의 진보정권의 대북포용 내지는 화해협력 정책의 부메랑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 북한붕괴론을 확신,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온 결과’라는 평소의 생각을 더 확신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일본 내 대표적인 친북성향의 잡지로 꼽히는’세카이’는 지금까지도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북한정권의 세습체제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그는 기고문에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연평패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특히 “(작년) 11월 23일 오전 북측은 한국군의 해상사격훈련은 ‘사실상 북에 대한 공격행위’라는 항의성 경고문을 몇번이나 보냈다. 그러나 한국군은 예정대로 11월 23일 오후 2시 5분까지 사격훈련을 했다. (그 직후인) 2시 34분에 북한은 연평도에 150발의 포를 쐈다”며 연평도 포격이 북한의 경고를 무시해서 발생한 것처럼 묘사했다.  


그는 또한 천안함 공격의 주체가 북한이라는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를 부정하기도 했다. 일부 언론이 인용한 러시아측의 이른바 천안함 자체 진상조사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폭침’이라는 표현 대신 ‘침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김 전 원장은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 국방부의 반박에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 국민들 중 30%만이 정부의 조사결과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게 돌리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당시의 햇볕정책으로 회귀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한·미 동맹에 올인하면서 한·미·일 3국의 전략적 협의를 강화하고 유엔에서 북한인권문제 규탄 결의안을 주도하는 등 ‘대북봉쇄 전략’으로 일관했다”며 “북한의 핵 선제공격 임박 시 북핵시설 정밀타격 불사 등 냉전적 대북 대결정책으로 회귀해버렸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제2의 한국전쟁 또는 제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가 되었다”고 전쟁위기론을 부각시켰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서해평화 협력지대 설치 등 기존 남북간 합의사항을 이행하여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면서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임기나마 역사적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 외에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합의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언급하며, NLL(북방한계선) 인근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지금이라도 합의가 다시 이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는 해상경계선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경제적 호혜구조를 만들어 이 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라며 “즉 ‘제로섬’의 군사적 게임을 ‘윈-윈’의 경제적 게임으로 전환하는 획기적 ‘역발상'”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정상회담 당시 발언을 임의로 누설하기도 했다. 당시 김정일이 노 전 대통령에게 “점심때 국방위원회 책임자급 장성들과 상의했습니다. 내가 해주공업단지(건설)가 가능한가 물었더니 문제없다고 말했습니다. 해주도 좋고, 해주에서 개성공업단지에 이르는 강령군을 활용할 수도 있고, 해주항도 개발해 이용해도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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