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천안함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

국회 국방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군사도발 규탄 및 대응조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방위 원유철 위원장은 결의안 채택 문제를 두고 상임위 위원들이 1시간 가량 토론을 벌인 뒤 결의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국방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국회는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이는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유엔헌장을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임을 확인하면서 이를 강력 규탄한다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진심어린 사죄와 책임자 처벌, 배상,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면서 북한의 모든 도발에 대해 정부가 군사적,비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해외 여러 국가에서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만큼 당사자인 한국이 대북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결의안 채택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국회 천안함특위 활동이 종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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