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파병동의안 지연시 신인도 추락”

국방부는 16일 아프가니스탄 국군 파병동의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제적 신인도가 추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회관에서 열린 언론사 논.해설위원 초청 국방정책설명회의 자료를 통해 “파병동의안이 금년내 국회를 통과해야 내년 7월에 파병할 수 있다”면서 “만약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 2개월이 늦어지면 우리 스스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파병 일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적 신인도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파병에 대한 지루한 논쟁으로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파병의 추동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방부는 “주둔지 설계와 계약에 2개월, 토목공사 2개월, 핵심시설 공사 2개월 등 주둔지 공사에만 최소 6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며 “미군의 지뢰.매복방호차량(MRAP) 임대와 UH-60 헬기 성능개량 등 장비 확보와 성능개량에 4~6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 제출된 아프간 국군 파병동의안에 ‘상황에 따라 철수가 가능하다’는 단소조항을 명시해 국회에서 철수를 요구하거나 현지 상황이 급변하면 언제든 철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특히 국방부는 “파병 전 우리 교민과 현지 진출 기업 종사자에 대한 테러와 납치 등이 예상돼 외교부와 안전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주둔지 공사 때 테러와 납치 등 공사 방해도 예상되는 위협”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제사회와 연계해 탈레반의 수사적 위협에는 의연하게 대응하되 파병 전 충분한 방호대책을 마련해 계획대로 파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내년 북한정세는 “경제재건 시도와 동시에 김정일 후계체제 굳히기 선전활동을 확산하고 화폐개혁 정착을 통한 인플레이션 해소, 자본주의 사조 확산 통제 등 계획경제 강화가 예상된다”며 “대화와 군사적 위협을 병행하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유도하려 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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