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지자체 반환 미군기지 지목변경 갈등

국방부가 지자체에 매각 예정인 반환 미군지기에 대한 지목변경을 추진하고 나서 반발을 사고 있다.

24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파주시에 농지, 임야 등으로 돼 있는 반환 미군기지 캠프 에드워드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될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상 환경오염 치유가 ‘가’급에서 ‘나’급으로 한단계 낮게 진행된다는 것이 파주시의 거부 이유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수백억원의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반환 미군기지를 매입해 개발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만큼 오염 재치유 비용이 들어가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파주.동두천.화성시 등 도내 반환 미군기지 소재 지자체들은 최근 도청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국방부의 지목변경 요구를 거부하기로 했으며 경기도도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국방부의 지목변경 신청 때 철저한 조사 등 신중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공여지시장.군수협의회도 국방부가 지목을 변경해 나급 수준으로 환경오염을 정화할 경우 매입을 거부하고 민간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와 건축허가 등 행정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대 성명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될 경우 오염치유 추가비용을 지자체가 떠안게 될 우려가 있다”며 “도는 물론 반환 미군기지 소재 각 지자체는 현재의 지목대로 환경오염 정화를 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반환 미군기지 지목변경은 기지 반환 전인 2005년부터 시작돼 대부분 완료하고 당시 누락됐던 파주 캠프 에드워드에 대해서만 지목변경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군부대 부지는 잡종지로 관리하고 있어 행자부 질의를 통해 추진했던 것인데 이제 와서 왜 환경오염 치유비용 문제를 거론하고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파주시 관계자는 “캠프 에드워드 뿐 아니라 부분적으로 지목변경이 안된 전체 반환기지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방부가 최근에 와서 지목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환경오염 치유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가급 환경오염 치유 대상 지목은 전.답.대지.임야.공원 등이며, 나급은 공장용지.도로.철도.잡종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급은 석유계총탄화수소의 경우 500㎎/㎏ 이하, 나급은 2천㎎/㎏ 이하이며 납은 가급 100㎎/㎏ 이하, 나급은 400㎎/㎏ 이하로 각각 정화해야 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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