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0%, 통일 이익보다 통일 비용 더 커”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통일 이익보다 통일 비용이 크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 16일 개최한 ‘통일과 선진화 국민의식 조사 및 2010 국가선진화지수 발표’ 심포지엄에서 이각범 KAIST 교수는 지난 8월 25일부터 이틀간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같은 국민의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 10명중 8명 정도(79.3%)가 ‘한반도 통일이 필요하다’는 긍정적 의견을 보인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20.7%에 그쳤다. 그러나 10명중 6명(61,6%)은 ‘통일로 인한 이익보다 통일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크다’는 부정적 의견을 보였고, 그 반대의 의견은 37.6%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통일에 대한 당위적 차원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국민들 내에 폭넓게 형성되어 있으나, 남북한 경제 격차 등으로 통일되는 과정에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 것이라는 인식 역시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제안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개인들에게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인식 등이 이번 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와 관련, ‘민족 정통성 및 역사성 회복’, ‘평화 정착으로 인한 위험 해소’라고 응답한 국민이 각각 35.1%와 33.8%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한반도 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북한 자체적인 체제 붕괴’를 제시한 의견이 32.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개혁·개방 등 북한의 체제 변화'(26.5%), ‘남북한 교류 및 협력 확대'(20.1%), ‘남북한 간 국력 격차의 심화'(12.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이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급변사태 등의 북한 내부적인 문제 발생으로 인해 통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는 ’20년 이후'(27.5%), ’10년 이내'(27.0%)’, 20년 이내'(22.9%), ‘5년 이내'(8%) 순으로 조사돼, 통일 시기에 대해 단기적 시각과 장기적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 과반수 이상(57.9%)이 향후 2030년 이전에 통일이 가능하다는 낙관적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회의적 의견은 14.1%로 조사됐다. 


대북 지원과 관련, ‘정부 및 민간이 폭넓은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38.6%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다음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북한주민 대상의 제한된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34.2%), ‘민간이 주도하는 폭넓은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8.7%)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정부 및 민간 모두 대북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17.8%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는 긍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반도 주변 4개국 중 한반도 통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나라’는 미국(59.8%)이 가장 높고 중국(23.5%), 일본(5.8%), 러시아(3.8%) 순으로 조사됐다. 통일에 ‘가장 도움이 안되는 나라’는 중국(35.3%), 일본(30.1%), 러시아(18.3%), 미국(15.4%)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천안함 사건을 두고 중국이 북한을 옹호하는 행보를 보인 것 등이 이러한 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천안함 피격침몰 사건 이후의 안보상황을 비롯한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번 조사는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생각과 선진화에 대한 변화추이를 파악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선진화재단이 의뢰 (주)메트릭스가 전국 16개 광역시·도 19세 이상 일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해 조사한 것으로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치는 ±3.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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