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北미사일’ 향후 시나리오 예상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이 2일 북한의 `미사일 위협사태’가 몰고올 후속국면을 구체적으로 예상하면서 정부의 유효적절한 대처를 주문했다.

공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연료주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온 세계인이 관심을 보이는 날을 (발사일로) 선택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 이후 상황을 대별했다.

우선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한국과 미국간에 유엔 안보리 제재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이에 맞서 북한의 도발이 심화하면서 한반도 긴장이 매우 고조되는 상황을 예상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의 요격 가능성을 두 번째 시나리오로 개진했으며, 일본의 요격이 실패하고 한미일 3국간 유엔 안보리 제재 논의 착수 상황을 세 번째 상황으로 상정했다.

이런 가상상황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도 공 최고위원은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에 대한 주문을 가미했다.

공 최고위원은 “강력한 군사력 대응 및 대북제재 조치를 상정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군사적 대응을 안하겠다고 천명했듯 이 방법은 우리가 선택할 최적의 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두번째 대책으로는 미국과 유엔 안보리 제재를 논의하면서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즉각 가입하는 것”이라면서 “PSI는 군사적 대응이 아닌 국제적 공조”라고 강조했다.

공 최고위원은 ▲북미간 직접 협상을 묵시적으로 동의하며 제3자적 입장을 취할수 밖에 없는 상황 ▲대북 온건 정책으로의 선회와 미국과 함께 6자회담 구걸하는 듯한 모습을 갖추는 것을 세번째와 네번째 대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발언을 마치면서 “두번째 대책이 가장 유효적절한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간 미사일 격차를 줄일 방법을 모색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탄도미사일 개발에 많은 예산과 투자를 확대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공 최고위원은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게끔 당근을 줘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대책은 다음 주까지 적극적으로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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