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훼손하면 남북관계 어려워질 것”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3일 “(금강산 관광의 재개는) 전적으로 북한 하기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현 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참석, ‘금강산 관광의 재개가 가능하냐’는 정동영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우리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조건과 선결과제를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관광객 피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신변안전 제도 마련 등 3대 선결 조건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는 한 관광재개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현 장관은 “금강산 관광의 본질은 안전하게 다녀와야 하는 문제가 있기에 그런 여건 조성의 기본 조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 장관은 또 ‘북한의 부동산 동결 의도가 무엇이냐’는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지만 금강산 문제도 북한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압박을 가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김정일과 현정은 회장이 만나서 신변조치에 대해 한 이야기를 놓고 자기들이 할 것은 다했다고 이야기 한다”며 “우리 정부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실무회담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과 북 사이에 남북합의가 불충분하다고 느껴 이것을 구체화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현 장관은 ‘개성공단도 중단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진영 한나라당 의원의 우려에 “(북한이)개성공단이 잘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훼손으로 가면 남북관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이 지난 2월26일 ‘남한주민 4명이 불법 입국해 조사 중이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신원확인 여부를 묻는 문학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아직 북측으로부터 통보가 오지 않고 있어 지난 3월 26일 재차 공개적으로 (신원확인을) 촉구하고 있다”고 현 장관은 밝혔다.


이어 “북한이 이 문제를 45일째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북에 대해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지적해 사실 확인에 힘을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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