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분양기업 입주 지연…“78%가 착공 못해”

개성공단 입주 예정기업 중 상당수가 정부의 자금지원 축소로 인해 입주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6월 1단계 2차로 개성공단을 분양받은 입주예정 기업 중 85개 업체를 대상으로 ‘개성공단 입주 준비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해 27일 밝힌 보고서에서 “지난해 6월 1단계 2차로 개성공단 입주분양을 받은 기업 중 78.5%의 기업이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중 62.4%는 아직까지 시공사 선정도 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분양공고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분양계약 체결 시점인 지난해 7월 이후 2년 내에 공장건축에 착수해야 한다. 시간적 여유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지만, 문제는 적지 않은 기업들이 이미 개성공단 입주 포기의사를 밝힌 것.

보고서는 “분양을 받은 167개사 중 13개사가 이미 중소기업중앙회에 입주 포기의사를 밝혀왔으며, 이 중 5개사는 토지공사와의 분양계약을 이미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입주를 포기한 13개사를 포함한 59%의 업체들은 입주 포기 사유로 ‘자금조달의 차질’을 꼽았으며, 그 원인으로는 64.1%의 기업들이 ‘정부의 특례보증 지원한도 축소’를 그 원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통일부에서 입주 자금마련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일관되게 밝혔으나, 실제로는 아주 엄격한 보증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1단계 1차 분양기업에게 남북협력기금으로 투자비용의 50%까지 대출해 줬던 것과는 매우 대조된다”는 입주예정기업들의 불만을 전했다.

보고서를 발행한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성공단 1단계 2차 분양 이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단 입주가 지연되고,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경영 차질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미 개성공단에 진출해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는 A기업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엔케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부의 지원정책이 오락가락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정부의 남북경제협력기금 지원만 믿고, 구체적 자금조달의 계획도 없이 개성공단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기업들의 사전 준비가 충실하게 이루어진 바탕위에, 원칙적이고 일관된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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