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탈북자지원제도 전반 조사 착수

감사원이 한 해 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의 탈북자 지원제도를 점검하기 위해 감사를 벌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감사원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말부터 통일부에 감사본부를 마련하고 통일부 정착지원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하나원의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예산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 측은 “언론 등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일단 자료수집 차원에서 예비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감사가 특정감사가 될지, 본 감사에 들어갈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부 측은 이번 감사에 대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점검’으로 회계감사가 아닌 정책감사라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달 말부터 나흘정도 감사원으로부터 예비감사를 받았으며 아직 본 감사는 받지 않은 상태다. 2010년 하반기 발족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지원재단의 방만한 사업 운영, 통일부 사업과 겹치는 문제, 낙하산 인사 등을 비판하기도 했다. 


통일부가 올해 초 발표한 2012년 통일부 예산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배정된 예산은 1,239억 원에 달한다. 이 예산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하나원, 통일부 정착지원과에 투입돼 탈북자들의 정착을 지원하는데 쓰이고 있다.


특히 이 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인 872억여 원은 탈북자 정착금과 교육훈련에 쓰이고 있으며 20%가량인 258억여 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운영에 쓰이고 있다.


정부는 탈북자들이 입국하면 1인 세대 기준으로 600만원의 정착 기본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탈북자가 직업훈련, 자격취득, 장기간 근속을 할 경우 최대 2,440만원의 정착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탈북자들은 1인 세대를 기준으로 1,300만원의 주거지원금도 받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탈북자 정착 지원이라는 효율성은 투입 비용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려금 지원 방식이 탈북자들의 취업에 동기부여가 되고 있지만, 많은 탈북자들이 현금지원에만 관심이 많아 3년 이상의 장기근속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는 것이다. 3년간 한 직장에 일할 경우 총 1800만원의 취업 장려금이 주어지는데 많은 탈북자들이 이를 바라고 해당 기간만 ‘버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출산과 육아를 주로 담당하는 30∼40대 탈북 여성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결혼해 가정을 꾸린 탈북 여성들이 육아 문제로 구직활동이 쉽지 않은 데다 직업 교육을 이수하기도 힘들어 지원 시스템의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들은 국내에 친인척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본인 외에는 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취업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육아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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