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북한인권-역사문제’ 나눠봐야”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상황이 아직 널리 알려지기 전인 1990년대 초반 일본 내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NGO(비정부기구) 단체가 결성됐다.

지난 15년간 일본에서 북한인권 운동에 앞장서 온 ‘북한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이하 지키는 회)가 그 주인공이다. ‘데일리엔케이’는 ‘지키는 회’의 미우라 고타로(三浦小太郎) 대표와 지난 5일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지키는 회’는 현재 일본에 온 탈북자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활동과 함께 북한의 인권 상황을 일본 내에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미우라 대표는 “재일동포 귀국자를 인질로 해서 북한에 건너간 일본인 배우자가 귀국할 수 없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한일 양국은 ‘자유주의 국가와 전체주의 체제는 공존할 수 없다’는 생각에 기초해 북한에 대해 실용주의 노선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일본인 납치문제에만 관심이 높았던 일본 국민들이 최근에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일본 내에서도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유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언이 출판되면서 많은 사람이 북한의 현실을 알게 되었다”며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방향에 대해서는 NGO 단체가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우라 대표는 특히 “이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중심이 되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에 들어온 탈북자들의 정착 지원 체제를 정부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라며, 또한 “북한이 국제적인 인권사찰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올 해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한편, 그는 “한일 간에는 역사 문제도 있지만 북한인권 문제와 역사 문제를 나누어서 보는 시각도 필요할 것”이라며 “역사 문제와 북한인권 문제를 연결시키게 되면 반대로 북한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미우라 대표와의 인터뷰 전문]

– ‘지키는 회’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그동안 어떤 활동을 진행해왔나?

‘지키는 회’는 1993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1950~60년대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갔던 북송 재일교포 가족의 증언집회가 첫 번째 활동이었다. 그 이후부터 15년 동안 탈북자 보호와 북한 인권 개선, 수용소 철폐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 지난 1년간 ‘지키는 회’의 활동을 평가한다면

작년에도 일본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을 했다. 또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출생한 탈북자 신동혁 씨를 조청해 증언 집회를 개최했다. 연말에는 ‘빛 비쳐라!’고 하는 이론지를 출판했다.

-일본에서는 최근 ‘북한인권대학’이 개교하는 등 북한인권에 관한 다양한 활동이 열렸다.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해 달라

‘북한인권대학’은 지난 2월 일본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공동 주최로 관서 지방에서 열렸다. 젊은 층의 사람들도 참가했고, 참가자들의 반응도 좋았다. 앞으로 관동 지역에서도 진행하고 싶다. 또 중국이나 미국의 전문가를 포함,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하고 싶다.

-올해의 전반적인 계획 혹은 활동 방침에 대해서 알려 달라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에 들어온 탈북자들의 정착 지원 체제를 정부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북한이 국제적인 인권사찰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어떠한 경제 지원이나 교류도 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일본 정부가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보편적인 사상의 측면에서 북한 문제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독일 출신의 한나 아렌트 교수는 아우슈비츠를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주의에 대해서 큰 연구를 남겼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이론지 ‘빛 비쳐라!’를 계속 발행하고 싶다.

12월 중 열리는 ‘북한인권주간’도 관련단체들과 실행위원회를 만들어서 준비할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납치 피해자 문제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다. 그러나 최근에는 북한 인권 전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들었다. 북한인권에 대한 일본의 전체적인 여론은 어떠한가?

북한인권이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키는 회’ 창립 초기에 비하면 훨씬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방향에 대해서는 NGO 단체가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인권 유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언이 출판되면서 많은 사람이 북한의 현실을 알게 되었다. 알게 된 후에는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제시할 수 있어야만 행동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알고 길이 보여야 사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있다. 역시 이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중심이 되어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일 양국을 비롯해 전 세계 사람들이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일 간에는 역사 문제도 있다. 하지만, 북한인권 문제와 역사 문제를 나누어서 보는 시각도 필요할 것이다. 역사 문제와 북한인권 문제를 연결시키려고 하면 반대로 북한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테러 지원국 보고서에서 북한을 삭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한이 성실한 핵 신고를 끝내면 북미관계는 급진전 될 것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납치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반발이 예상되는데

일본 사회의 반응은 기본적으로 좋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북한을 삭제하면 일본이 북한을 테러 국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동맹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북한 문제에서도 이러한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에 바라는 점은?

한국 정부가 향후 동포로서 북한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가기를 바라고 있다. 또 한일 양국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국가와 전체주의 체제는 공존할 수 없다’는 생각에 기초해 실용주의 노선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재일 동포 귀국자를 인질로 해서 북한에 건너간 일본인 배우자가 귀국할 수 없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권은 기본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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