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직관리들 “北거래 中기업 제재해야 효과”

▲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일

중국이 실제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지 않으며 북한정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주장이 미국 전직 고위관리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딕 체니 미국 부통령 안보보좌관을 지낸 아론 프리드버그 프리스턴대 교수는 14일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중국은 북핵문제가 중대한 위기로 치닫지 않는 한 굳이 해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프리드버그 교수는 “중국은 주변국들이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면서도 “핵개발을 완전히 폐기하기보다는 동결하는 수준에서 일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6자회담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도 “2002년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계획이 불거져 나온 직후, 중국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6자회담에 협력하는 시늉을 하면서 ‘책임있는 이해관계자’로서 미국의 신뢰를 얻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대단히 우려해 미국과 일본이 대북 강경자세를 보이면 역으로 식량과 연료 원조를 확대하고 북한이 대량파괴무기 기술과 마약, 위조지폐 등을 밀수할 때 자국 영토 경유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애셔 국방분석연구소(IDA) 연구원도 “중국은 6자회담의 목표를 미국과는 정반대로 북한의 핵무기 폐기에 두지 않고 자국의 대외입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셔 연구원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국무부 동아태 담당 선임 자문관을 지내면서 북한의 위폐 등 불법활동을 조사·지휘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 등의 압력이 가해질 때만 움직인다”며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하도록 하려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과 기업에 대해 금융제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을 변화시키려면 일방적인 외교와 압박을 다각적으로 가하는 냉전시대식 접근이 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송아 기자 ks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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