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로 하여금 보유한 핵이 ‘무용지물’이라는 인식을 하도록 한·미 양국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미국 전문가의 주장이 27일 나왔다.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2011년 한반도 안보상황과 대책’ 세미나에서 마이클 마자(Michael Mazza)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연구원은 “김정일에게 ‘당신이 보유한 핵폭탄은 당신을 안전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위험하게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를 위해 마자 연구원은 확고한 한·미·일 상호 방위조약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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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같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B-2 스텔스 폭격기를 오산 및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시킬 것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군사대표들을 정기적으로 네브라스카(Nebraska)에 있는 오풋(Offutt) 공군기지 내의 미국 전략 공군 사령부에 초청해 브리핑을 할 것 등을 주문했다.
특히 ‘B-2’는 세계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폭격기로 스텔스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미 공군 전력이다. 마자 연구원은 이 같은 미국의 최상위 전략 자산을 북한 국경 가까이 전진 배치시켜, 이것은 김정일 스스로가 초래한 일 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마자 연구원은 북한의 재도발시 그들의 도발 수단을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만약 북한 군함이 한국 군함을 공격하면 미국과 한국은 북한 군함이 출항한 기지를 공격해야만 한다. 또한 연평도를 다시 공격하면 한미 양국은 전투기를 동원, 북한의 포대와 그들의 군수기지를 공격해야한다”면서 차후에 있을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보복을 주문했다.
이어 “한미 양국의 보복은 넓은 의미에서 북한이 자국 국경 밖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점진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공격할 구체적인 대상은 미사일 발사대, 노출돼 있는 전투기, 방사능 유출을 고려한 북한의 핵시설”이라고 강조했다.
마자 연구원은 이 같은 강력한 군사적 조치는 확전, 전면전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김정일은 전면전까지 끌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일은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다. 그는 자신 정권의 생존을 고려하는 사람이다”라면서 “그는 북한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면 이는 곧 정권 몰락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말은 과격하게 할 지 몰라도 행동은 대단히 자제할 것임이 분명하다”고 확전 가능성을 일축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