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반대에도 테러지원국서 北 4년째 제외

미국 정부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4년째 제외했다. 그동안 미국 의회에선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주장하며 관련 절차를 진행한 바 있으나 미국 국무부는 최근 테러지원 사례가 없고 북한이 현재 각종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지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2011년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지난 1987년 발생한 대한 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 어떤 테러 활동에 대해서도 북한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는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북한 기관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인 12명을 쫓고 있으나 북한은 아직 이 문제와 관련된 조사를 재개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어 1970년 일본 민항기 납치에 관여했던 일본 적군파 요원 4명은 북한에 계속 살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대신 북한을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대(對)테러 비협력국’에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FATF가 지적한 테러자금과 관련된 자금세탁 의혹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의 금융시스템은 모호하고 국제기준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하원에서는 지난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암살 시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근거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한을 즉시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토록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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