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돈줄 전방위 차단…BDA 조치보다 강력효과 낼 듯

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시간)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대상국’으로 처음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는 지난 2월 18일 발효된 대북제재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북한에 유입되는 달러를 전방위로 차단하려는 데 목적을 뒀다.

재무부는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이유로 ▲북한이 대량파괴무기(WMD) 및 탄도 미사일 개발을 위해 국영 금융기관 등을 이용, 국제금융거래를 하는 점 ▲북한에 자금세탁 또는 테러방지를 위한 금융적 대처에 관한 감독시스템이 전무한 점 ▲미국과 외교관계 없는 북한이 미국 사법·금융당국의 거래 정보 확보에 전혀 협력하지 않는 점 등을 꼽았다.

주요 자금세탁 우려국으로 지정된 북한은 미국과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것은 물론 중국 등 제3국 은행들과 거래하는 데도 제한을 받게 됐다. 또한 3국의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실명 또는 차명 계좌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이번 조치는 2005년 미국이 취한 마카오의 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가 예치하고 있던 북한의 통치자금을 동결했던 이른바 ‘BDA 조치’ 보다 강력한 효과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사실상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중국도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날 미국의 발표는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한 가운데 이뤄졌다.

한편 재무부는 이날 자금세탁 우려대상국 지정을 발표하며 국제 사회에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해 달라고 공식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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