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엔대사 “UN 對北제재결의 1718호 유지될 것”

잘마이 칼릴자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일(현지시간) “6자회담이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1718호에 따른 조치들은 북한이 결의내용을 준수할 때까지 유지된다”고 밝혔다.

칼릴자드 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이 고립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서는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추출한 플루토늄과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고농축우라늄과 핵확산 활동에 대한 의혹을 풀어야만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 유린과 우라늄 농축활동, 핵실험과 확산, 탄도미사일계획, 한국과 인접국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에 대해 아직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칼릴자드 대사는 그러나 “북한의 핵신고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이라면서 “포괄적인 검증절차가 필요하지만 일단 이번 핵신고를 6자회담에서 합의된 다단계 절차에서 하나의 단계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강력한 다자외교가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한반도 구축이라는 최종적인 목표 달성까지는 먼길이 남아있지만 옳은 방향에서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엿새 만인 10월 14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품목의 수출 통제와 관련 금융자산의 동결, 관련 인사의 여행 제한, 화물검색 조치 등이 담긴 결의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결의에서 ‘북한의 결의규정 준수에 비춰 필요하면 강화, 수정, 중지 또는 조치의 해제 등을 검토한다’고 명시해 제재를 해제∙완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안보리에서 이런 논의는 나오지 않고 있다.

안보리 결의는 또 북한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의 즉각 철회, 미사일 발사 유예 공약 준수 등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북한의 조치도 이뤄진 것도 전혀 없다.

이에 대해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베트남의 레 렁 밍 유엔주재 대사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직까지 대북제재 결의 개정에 대한 제안이 없었다”면서 개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모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