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보고서, 北 ‘핵보유국’ 명기 파문

미 국방부가 매년 발표하는 연례보고서에서 처음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U.S. Joint Operation Command)는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The Joint Operation Environment 2008)’에서 미국이 직면한 위협을 지역별로 분석하면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에 포함시켰다고 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지난 달 25일 발간된 이 보고서는 태평양 및 인도양지역에 대해 기술하면서 “아시아 대륙 연안에는 이미 5개 핵보유국이 있다(The rim of the great Asian continent is already home to five nuclear powers)”면서 5개 핵보유국으로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러시아”를 영문 이니셜 순서에 따라 차례로 명기했다.

미 정부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조지 부시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천명하며 북한에 대해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요구해왔다.

뿐만아니라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임을 선언하며 북핵 폐기에 목표를 둬온 6자회담이 군축회담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과정 및 당선 이후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저지하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인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해왔다.

합동군사령부는 작년 보고서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또 아시아 국가 중에서 한국과 일본, 대만을 신속하게 핵보유국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대량살상무기 확산문제’에 대해 별도로 다루면서 “냉전시절 소련에 의한 혹은 소련에 맞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던 미국의 전쟁계획 담당자들은 지난 20년간 핵전쟁이나 핵억지를 대체로 간과해왔지만 2030년대에는 더이상 그런 사치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며 핵전쟁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북한체제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군 당국의 판단이 이번 보고서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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