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소 “위장난민 아니라는 보증없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외상은 5일 목선을 타고 일본에 도착한 탈북자 가족과 관련, “무장난민이 아니란 것은 분명하지만 위장난민이 아니라는 보증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수사당국이 확실히 조사한 뒤에 그 문제에 대해 언급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탈북자 가족이 생활고 때문에 북한을 떠났다면서도 목선 연료로 상당한 양의 경유를 확보한데다 둘째 아들의 경우 각성제도 소지하고 있는 등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아소 외상은 이들의 한국 인도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언제가 될 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탈북자 가족을 태운 목선이 아오모리(靑森)현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해상보안청이 발견하지 못한 것과 관련, 향후 해상보안처의 탐지능력 향상과 경찰 등과의 협조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대북지원과 관련해 “(납치문제 해결을 비롯해)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북한인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민주당의 입장은 “인권침해 상황을 고정화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없도록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자민당의 입장보다 지원조건을 엄격히 하는 것이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