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UN 인권유린 지적에도 오히려 연좌제 강화”



▲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한인권정보센터 기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북한인권정보센터 제공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 인권조사 실태 보고서를 발간(2014년 2월)한 이후에도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사항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18일 밝혔다.

NKDB는 이날 개최한 통일부 기자 간담회를 통해 “COI조사 이후(2013~2014년)에 생명권, 이동의 및 주거의 자유 침해 등의 사건 발생 비율은 현저히 증가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김정은 등장 이후 핵심 엘리트에 대한 대규모 총살, 강제실종이 자행되고 있으며, 유엔 보고서도 이러한 사건의 감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NKDB는 김정은 집권 이후 가족 단위의 정치범수용소 수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정치범죄에 대한 불법구금 피해가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NKDB에 따르면, COI가 2014 보고서를 위해 조사했던 시기인 지난 2011~2012년의 경우 정치범수용소에 불법 구금된 인원의 25.5%가 ‘연좌제’, 즉 정치범과 연대책임을 지고 구금된 것으로 조사됐으나, 2013~2014년의 경우 50%가 연좌제로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또 공개·비공개 처형 등 생명권 침해 비중은 2011~2012년 14.8%에서 2013~2014년 22.1%로, 이동의 자유 관련 침해는 같은 기간 11.4%에서 17.8%로 각각 늘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의 식량권 침해빈도는 매우 낮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수용소와 외국인 납치사건 빈도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윤여상 NKDB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수용소는 불법 구금, 공개·비공개처형, 식량권, 강제노동 사망, 성폭행 등 모든 인권피해가 발생하는 장소이며 COI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수용소로 인한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전체적인 북한 내 수용소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 소장은 식량권 침해 빈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 “식량문제는 지속적으로 북한 내에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반면 공개·비공개 처형 등 생명권과 이동의 자유는 극심한 위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북한인권실태를 정확하고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체계적인 북한 인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면서 북한인권 실태조사 문제를 놓고 정부와 민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기존의 민간 활동역량이 위축되지 않도록 상호·협동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부 주도의 조사 결과는 (외부에서)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간단체 한 곳 정도는 북한 인권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면서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조사는 정부 조사의 목적인 ‘인권 침해의 가해자 처벌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뿐 아니라 피해자 보상, 정책 제언, 인권운동 활용 등 목적이 다양하기 때문에 활용의 폭이 더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설치된 유엔 COI는 1년간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NKDB는 이와 관련, 북한인권 개선 여부를 조사하고 평가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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