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5차 핵실험 시 전방위 제재로 김정은 자멸할 것”

북한이 5차 핵실험 준비를 끝낸 정황이 위성사진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28일 긴급안보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고, 중국과 러시아 등 각국 외교 장관들과 잇따라 회동해 북핵 공조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더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움직임과 국제사회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리에 전현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 핵실험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나 연구기관 모두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고, 5차 핵실험 가능성 또한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지난 26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2차에서 4차까지 핵실험을 연속 진행했던 북쪽 갱도 부근을 관찰한 결과 트럭이나 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연구소는 내다보고 있거든요.

또한 이는 북한의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고 하는 최근의 언론 보도와도 일치하는 견해입니다. 심지어 북한이 지난 1월 4차 핵실험 때 5차 핵실험까지 준비를 다 했을 가능성도 정부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리수용 외무상도 핵은 핵으로 대응하겠다고 유엔에서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북한은 최근에 있었던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실험에서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5차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면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한중 외무장관 회담이 열렸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갔습니까?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 외무장관 회의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했는데요. 회담에서 윤 장관과 왕이 장관은 북한의 추가적 핵·미사일 실험 가능성이 양국에게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도전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 양국 장관은 한국과 중국이 확고한 북핵 불용의 원칙 하에서 북핵 및 북한 문제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심화시켜 가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결국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가는 한편,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한국과 중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잘 이행해나가자, 이렇게 합의를 했던 것이죠.

특히 왕이 부장은 현재 한반도 정세가 여전히 고위험기에 처해있다고 평가하면서, 각 당사국 모두 맡은 바 책임을 다 하고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안보리 관련 결의를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한반도 정세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피함으로써 한반도 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궤도로 조속히 돌려놓아야 한다고도 피력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대화를 강조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한중 외교회담에 이어 윤병세 외교장관은 러시아 외교장관과 만났는데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어떤가요?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하고, 북핵 및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대응과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를 지속하면서 5월 제7차 당 대회를 앞두고 추가적인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더욱 단호하게 대응해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고요.

특히 윤 장관은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과 북한의 추가도발 억지를 위해서 한국과 러시아가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했고요. 이에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이 재차 도발을 강행할 경우에 안보리 차원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라브로프 장관은 2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5차 국제안보회의 개막 연설에서 북한은 무책임한 행동을 자제한 채 핵 강대국 위상을 얻기 위한 시도가 망상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4. 한국 정부도 북한의 5차 핵실험 움직임과 관련해 28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김정은을 향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대응책이 나왔나요?

특별한 대응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정에 없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된 셈이었는데요. 다만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만약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도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 경우) 더욱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돼서 외교적인 고립 심화는 물론이고 북한 내부 반발로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성원들은 만약 북한이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박 대통령의 이란 방문 기간 중에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여기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를 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5. 이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5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 발언한 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북한을 향해 경고를 보낸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강력한 경고를 한 셈이죠. 시진핑 국가 주석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은 한반도의 가까운 이웃으로서 한반도에 전쟁과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제5차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 외교장관 회의 축사에서도 한반도에서 전쟁과 혼란이 일어나는 상황은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올해 초부터 한반도에서 긴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상황 관리와 대화 협상 추진을 위해서 거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전면적으로 완전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성실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 시 주석은 이와 함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도 촉구했는데요. 추가 대북제재를 강조하는 한국이나 미국과 입장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대화 재개를 촉구한 시 주석은, 각국이 자제를 하면서 서로를 자극하거나 모순을 격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조속히 대화 담판에 놓도록 해서 동북아의 장기적 안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특히 한반도 비핵화라든가 한반도 평화 안정, 대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란 세 가지 원칙은 중국이 오랫동안 강조해 온 한반도 문제 해결 원칙이기도 합니다.

6. 그런데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이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는지요?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27일 미중관계를 주제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현재 대북 제재는 이행과 불이행이 혼재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블링큰 부장관은 북중 국경을 넘나드는 교역이 계속 되고 있는 게 명백하다면서 이 부분을 한국과 일본 측과 함께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죠.

하지만 고가품들의 경우 중국 측이 교역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석탄과 희토류, 항공유 등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25개 품목을 공식 발표하고, 중국 당국자들이 구두로 (제재) 이행 의지를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블링큰 부장관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여부에 대해서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고 평가하면서, 제재 이행 노력이 장기적으로 이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중간적인 입장이겠죠. 한 편으로는 의구심이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즉 아직까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거라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7. 그동안 북한 문제에 대해 원칙적이고 절제된 표현을 써온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충분히 파괴할 수 있지만 한국을 고려해 자제하고 있다’는 말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발언인데요, 이런 말을 한 배경이 뭘까요?
 
오바마 대통령이 무력 사용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독일을 방문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CBS 토크쇼 오늘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미군 무기들을 활용해서 북한을 분명히 파괴할 수 있다, 다만 우리의 중요한 우방인 한국이 바로 (북한의) 옆에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즉 무기를 통해서 북한을 괴멸시킬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게 되면 한국도 많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무력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물론 이 같은 발언에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까지 고려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기는 하지만, 사실 미국은 1994년에도 대북 군사 공격을 고려했지만 한반도에서 너무 많은 피해가 고려돼서 포기한 바가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 미국이 5차 핵실험에 대비해 대응책을 내놓은 게 있나요?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4월 19일, 만약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방위력 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위력 강화 조치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사드 배치를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러셀 차관보는 해외 노동자 달러 송금을 막을 수 있다는 말도 했었고, 유엔 안보리 차원이나 미국 독자 차원, 또는 유럽이나 동남아 국가들과 공동 대응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압박을 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8. 북한은 추가 핵실험 준비를 하면서 대외적으론 미국 때문에 핵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를 방문했던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제안도 했는데요, 이런 제안을 한 의도가 뭘까요?

이 외무상이 이런 제안을 한 건 두 번쨉니다. 작년 1월에도 같은 제안을 했다가 미국이 거부한 바가 있거든요. 의도라고 한다면, 5차 핵실험에 대한 명분을 쌓는 겁니다. 도저히 상대방이 들어줄 수 없는 제안을 한 후 상대가 거부를 하면 그것을 이유로 들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것이죠. 동시에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리수용은 23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미국과 한국이 연례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 북한도 핵실험을 중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핵 억지력을 갖는 것은 북한의 고유 권리라고 주장을 했고, 북한은 국제 제재에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리수용은 북한이 미국 때문에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군사훈련 중단만이 긴장 완화의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리수용이 제안한 것들은 미국이 즉각 거부했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렵게 됐고, 리수용은 그대로 북한으로 돌아갔죠.

9. 만약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다면, 한국과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후 추가 대북제재에 나서게 될까요?

강력한 대북 제재에 나설 것 같습니다. 만약 5차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까지 대북 제재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미국은 방위력 강화 조치를 취하겠다, 즉 사드 배치를 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까지 피력하고 있고요. 유엔 안보리 소집을 통해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표명하고 있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집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게 될 경우,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안보리 결의를 받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블링큰 부장관은 만일 중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끔 (대북)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즉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동맹 우방들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 배치 방안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이 공식 합의를 하고 있는 것도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밝혔고요. 따라서 북한이 만약 5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사드 배치는 기정사실화 될 것 같고, 이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큰 갈등 요인이 될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대북 제재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다. 원유도 북한에 공급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것들 역시 대북 수출되고 있거든요. 때문에 5차 핵실험 이후 이뤄질 대북 제재에는 원유 수출 중지라든지, 심지어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수출조차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주요 통치자금 원천인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 역시 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두 가지 선택뿐이겠죠. 무릎을 꿇든지 전쟁도 불사할 것인지 하는 방법 말입니다.

진행: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현준 원장님과, 북한의 추가 핵실험 움직임과 국제사회 대응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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