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전 해군작전사령관)은 북한이 해안포 10여발을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우리 측 수역으로 발사했는데도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 “강력히 대응했어야 했다”고 ‘쓴소리’하면서 대응책 강구를 지적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9일 오후 5시30분부터 33분 사이 백령도 북방 해상으로 10여발의 해안포를 발사했으며 NLL 남쪽으로 1~2㎞ 지점의 해상에 탄착됐다.
이는 북한이 지난 1월 27~29일 서해 NLL 쪽으로 400여발의 해안포와 방사포, 자주포 등을 발사했으나 단 한 발도 NLL을 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인 상황으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당시 군당국은 북한이 해안포를 NLL 이남 해상으로 발사하면 즉각 대응포격을 실시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다. 때문에 우리 군은 세 차례 경고통신만 한 것은 미온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중장은 11일 데일리NK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서해 5도를 노리려는 의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에 북한이 NLL로 해안포 사격을 가하게 된다면 여지없이 대응사격을 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중장은 또 “북한의 해안포를 감지할 수 있는 최신장비를 도입하고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 예산을 늘려야함은 물론이고 올바른 대응규칙을 원칙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은 강하게 대응해야하며 이는 당연한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을 놓고 남북관계의 악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말”이라고 덧붙였다.
김 중장은 이어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포탄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응 사격을 가하지 못한 것”이라며 “우리군의 포탄을 감지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군의 소극적인 대응 태도도 문제 삼았다.
“우리 군은 북한이 NLL 쪽으로 400여발의 포사격을 가했을 때 NLL 이남으로 포탄이 떨어지면 즉각 대응사격을 하겠다고 강조했고 대통령도 천안함 사건이후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했지만 이를 실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왔다”며 “북한이 지난 2009년 1월 ‘서해NLL 무효화’를 선언하고 ‘남북 정치·군사 합의사항’도 모두 무효화하는 선언을 했지만 우리정부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서해 NLL을 자기들의 ‘평시 해상사격구역’으로 설정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또 침묵으로 일관했고, 북한이 올해 1월에 NLL상에 사격했을 때도 국방부가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 명의의 ‘경고 전통문’을 발송한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중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서해 5도를 노리려는 의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서해에서 일으키는 도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실제 1960년도부터 서해 5도를 공격하기 위해 북한의 해안과 섬에 해안포를 배치했다”며 “북한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서해의 해안포를 재정비하고 강화한 것은 명확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 중장은 “북한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해안포는 빠르게 움직이는 고속정이나 군함을 공격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육지를 타격하기 위한 포”라며 “서해 5도에 직접적인 사격을 가하기 위한 것이란 것을 알아야 하고 우리가 대응 사격을 가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은 더욱더 노골적으로 서해 5도를 노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