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할 경우, 북한은 중동지역의 테러그룹과 다른 테러지원국에 대한 지원을 조장,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북한:테러리스트에서 제외?’란 제목의 최신 보고서에서 “북한이 중동지역 테러그룹과 테러지원국가에 대한 지원활동은 지난 2000년 이래 이어져 중동에 관한 미국의 안보정책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것은 중동지역의 테러그룹과 다른 테러지원국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이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동지역에 대한 북한의 지원에 대해서는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북한의 군사지원과 심리전 훈련, 로켓포의 지원” 등이 포함돼 있으며, 특히 “헤즈볼라로 하여금 심리전 교육은 최근 중동지역 자살폭파 사건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또, 인도네시아 타밀반군에 대한 북한의 지원과 이란의 미사일 개발 지원 등이 정보기관이나 언론보도로 지적되고 있음을 예로 들면서 특히, (북한의) 이란에 대한 미사일 지원은 이란이 자체개발한 미사일을 이용해 실험한 배경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중동 지역내에서 북한의 활동을 언급하기로 결정한다면 협상의 지렛대로서 테러지원국 명단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테러지원국 명단을 이용,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할 경우 또 다른 악영향을 줄 요소로 일본과의 단기적인 외교관계 악화가 될 것이라 전망하며 “일본 중의원 일부가 그것을(북한의 테러지원국 삭제) 반대했으며, 이로 인해 주일 미군의 진로와 이슬람 테러그룹에 대응하는 정책에 지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미국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에 대해 지난 11일로 의회 통보 경과기간인 45일이 지난 상태지만,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북한이 먼저 엄격한 핵검증 체계에 합의가 있어야 테러국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