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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차 남북장성급 회담에서 북측이 열차 시험운행 문제 외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도 의제로 삼을 뜻을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8일 오전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릴 장성급회담에 앞서 진행된 환담에서 북측 단장인 김영철 인민군 중장(육군 소장)은 서해상 NLL 문제를 언급하며 회담을 공개로 하자고 제의, 이번 회담에서 열차 시험운행뿐 아니라 NLL문제도 의제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번 장성급 회담에서 경의선·동해선 시범운행을 위한 군사보장 문제를 일단락 지을 계획이었다.
북측이 NLL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우리의 군사실무 회담 제안을 장성급 회담으로 수정한 것이라는 지적에도 불구, 정부는 북측이 이번 회담에서 NLL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담 타결을 낙관했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북측 김 단장은 “우리 대표단은 여기 나오기 전에 서해상에서 해상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를 실현하자는 문제로 3차, 4차 회담을 하고 오늘 회담까지 나왔다”면서 “이번에 열차 시험운행에 관련된 문제만 토론한다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신임 대표단 김응철 해군대좌 등을 소개하면서 “이들은 서해 해상 충돌방지, 공동어로 구역 설정을 위한 근본문제 협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에(서해상 NLL문제) 대한 회담 진행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의미에서 공개회담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정승조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소장)은 “이번 남측 대표단에는 해군이 없다”며 “우리는 도로·철도 통행에 따른 군사보장 조치 논의에 적합한 대표들을 선정해서 왔다”고 말했다.
북측이 NLL 재설정 문제를 끝까지 고집할 경우 회담은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크다.
북측은 지난해 5월 경의선 시험운행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제4차 장성급회담에서도 유엔측이 설정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다시 설정하는 문제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작년 경의선 시험운행이 무산된 바 있다.
북측이 NLL문제를 들고 나오자 대규모 쌀 차관까지 약속하며 북한의 호의를 기대했던 정부의 태도를 질책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