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잇단 ‘하나의 중국’ 재천명…무슨 노림수?

13일 노동신문은 “규탄 배격 받는 반통일, 분열주의적 기도” 제하의 글에서 ‘한 나라, 두 제도’ 에 의한 중국의 대륙통일 원칙을 공식지지, ‘대만통일’을 반대하는 장본인이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대만반대, 중국 지지를 밝힌 3월 4일자에 이어 두번 째다.

◆요약

– ‘대만독립’ 분열세력의 반통일 책동은 미국의 지지와 비호 밑에 감행되고 있다. 미국은 ‘대만독립’ 분열세력의 반통일, 분열주의적 책동을 적극 부추김으로써 대만해협 양안관계 발전을 저해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 우리 인민은 ‘대만독립’ 분열세력과 외세의 악랄한 반통일, 분열주의적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평화통일, 한 나라, 두 제도’의 기본방침에 따라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전적인 지지와 굳은 연대성을 보내고 있다.

◆해설

중국의 대만통일을 지지하는 북한의 공식적인 목소리가 실로 오랜만에 나와 관심을 끈다. 지난 1월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하고 나진항 50년 조차 등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가시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그렇다.

지난 반세기 이상 북-중은 ‘형제적 친선단결’을 제창하며 ‘통일국가’ 건설의 공동의 목표를 놓고 서로 상부상조해왔다. 양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은 ‘하나의 조선’’을, 북한은 ‘하나의 중국’을 상호 지지하고 협조해왔다.

한중 수교, ‘두 개의 조선’ 인정으로 北 배신감

이러한 북중 관계가 소원해진 것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92년 한-중 수교 이후다. 한중 수교가 발표되자, 북한당국은 내부문건을 통해 “중국이 계급적 원칙을 저버리고, 원수들과 손을 잡았다”며 “남조선 괴뢰들과 외교관계를 설정한 것은 ‘두개 조선’을 인정해주는 배신주의”라고 비난했다.

90년대 중반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만이 우리에게 ‘스커드’ 미사일 몇 기를 팔아주면 전 중국을 통일하고 동북 3성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한다”는 뜬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배신감이 높았다는 소리다.

미국을 북-중 ‘공공의 적’으로

소원했던 북중관계는 핵문제 등 최근 북한의 대내외 사정이 매우 불리해져 중국 의존화가 심화되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김정일은 본격적으로 중국을 지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번 노동신문의 ‘대만통일’ 지지도 실리에 밝은 중국의 3세대 지도층과 돈독한 관계를 맺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정일은 올해 초 방중때 후진타오(胡錦濤) 등 중국 지도층과 연대를 약속하고, 대미 견제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최근 미국의 금융조치와 6자 회담을 놓고 미국과 맞서있다. 이러한 압박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북-중의 ‘공공의 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번 ‘대만통일’ 지지는 “한 손으로 받고, 한 손으로 준다”는 속담 그대로 중국의 신세를 갚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한영진 기자 (평양출신 2002년 입국) hyj@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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