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일반주민이 대북정책 수요자 돼야”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0일 “한나라당은 대북정책의 궁극적 수요자는 북한의 일반주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와 북한인권개선 소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북한인권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 대북정책의 밑자락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이런 문제들이 남북대화를 원활하게 진행한다는 명분 아래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용기 있게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그러나 남북관계가 불필요하게 긴장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인 이인기 의원은 “지난 10년간의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에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인권 문제의 증진을 위해 국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8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황우여 의원은 “북한인권법 제정이 더 이상 지체되면 국제사회에서 부끄러울 뿐 아니라 먼 훗날 북한동포들에게도 할 말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집권 여당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 있는 법안은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국제적으로는 미국의 입장이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의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과 일본에서는 북한인권법이 이미 제정했고, 유엔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홍일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손범규, 이학재, 정옥임 의원과 이두아 변호사로 구성된 한나라당 북한인권개선소위는 지난 8월 중순 인권위원회 산하에 신설됐다. 공식적인 행사를 갖는 것은 이번 토론회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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