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명박정부 6·15선언 부정해 개성공단 재검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1일 개성공단에서 진행된 남북 당국자들 간의 실무회담에서 개성공업지구사업의 재검토 협상을 한 계기는 6·15남북 공동선언을 전면 부정한 것이 그 이유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12일 기사를 통해 “쌍방무력이 첨예하게 대치되어있고 전략적요충지인 군사분계연선의 개성공업지구를 통채로 내주고 토지값과 로임, 세금을 눅게(싸게) 해주는 등 여러가지 유리한 기업경영조건을 보장한 것은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개성공업지구의 지척에서 우리를 반대하는 ‘키 리졸브’와 같은 합동군사연습들이 벌어지고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를 의미하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의 전면참여가 강행되었다”라며 비난했다.

신문은 따라서 “북남선언들이 전면 부정되고 대결과 전쟁소동이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부득불 개성공업지구사업과 관련하여 남측에 준 특혜조치들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우리측은 개성공업지구의 현 운영실태를 놓고 보아도 이 사업에 대한 특혜조치들을 재검토할 때가 되었다”면서 “지금 개성공업지구에는 많은 남측기업들이 들어와 커다란 이익을 얻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땅값과 우리 근로자들의 로임, 공업지구세금 등을 응당한 수준에서 지불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이것은 경제협력의 보편적인 원리에 비추어보아도 불공평하며 부당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11일 진행된 남북 접촉에서 북한은 평균 75달러 선인 1인당 근로자 월급을 300달러 선으로 올리고 토지임대료를 총액 5억 달러 수준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노동신문의 주장대로라면 북측은 이명박 정부가 6·15공동선언 전면부정했기 때문에 임금과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 것이 되지만 이명박 정부는 6·15선언을 전면 부정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해 9월 민주평통 지역회의 개회사와 올해 3.1절 기념사 등에서 누차 과거 정권의 남북간 합의를 존중하며 대화를 통해 합의사항 이행방안을 토론해보자는 제안을 북측에 해왔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현금을 얻기 위해 궁색한 변명이라는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측이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한 기업들이 큰 경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개성공단기업협회 이임동 국장은 “상당수 업체들이 쌓이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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