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거 개입’ 지령…총선·대선 변수될까?

북한 김정은 체제가 최근 남한 내 종북(從北)세력에게 ‘선거정국에 적극 개입하라’는 지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대남혁명 전위기구인 반제민전(반제민족민주전선) 웹사이트 ‘구국전선’은 최근 “진보세력의 대단합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룩함으로써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역적패당에게 결정적 패배를 안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 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반제민전은 ‘구국전선’ 사이트를 통해 국내 주사파 등 종북·친북 세력에 반정부투쟁 등의 지침을 내려왔다.


김정은 체제 출범 직후 “이명박 정부와 상종 않겠다”며 반(反) 이명박·한나라당 공세를 통해 남남(南南)갈등을 획책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남한 내 추종세력을 총동원해 선거개입을 노골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셈이다.


또한 ‘보다 높은 수준의 진보세력 대단합’을 지적한 것은 한나라당 등 여권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의 진보연대 이상의 야권통합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주사파 핵심 간부였던 한 486 인사도 “통합진보당을 중심으로 선거연합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와 달리 총선, 대선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여·야 모두 표심에 큰 변수로 작용하지 못할 것이란 판단이다.    


원성훈 코리아리서치 이사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남한 선거 정국을 흔들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북한의)의도대로 될 것 같지 않다”며 “남북문제가 미묘한 문제인 것은 맞지만, 최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원 이사는 이어 “여권에게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간층을 흡수할 정도는 아니다”며 “야권도 (북한의 주장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대놓고 옹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일단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북한 문제가 중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고, 최근 선거에서도 북한의 대남정책이 보이지 않게 작용했던 점을 감안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이후 치러진 6·2지방선거 때 북한은 “한나라당 압승 시 전쟁이 날 것”이라는 등의 ‘전쟁위협론’을 부추기며 반(反)한나라당 정서를 유도해 안보이슈에 기댄 한나라당의 압승 분위기를 뒤엎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난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현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민주대통합 후보’로 지칭하며 옹호하는 정치선전을 편 바 있다. 반면, 최근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대남공세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율은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남한의 총선과 대선을 겨냥하여 한나라당을 비난하며 전략전술상 남남갈등 조장을 강화하려는 속셈이 엿보인다”며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하게 시작된 만큼 대남공세의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 “당 차원에서는 북한이 남한 선거에 개입하려는데 대해 성숙한 유권자들은 북한의 상투적인 선동에 속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이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만전의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통합진보당의 한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나왔던 것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도 “(북한의 주장이)남한 정세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 북한 문제가 선거에 일정 정도 미쳤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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